(제353회-제2차)한슬

한슬(제353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비사업 사전설명회 및 주민 소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10. 21.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5. 9. 26. 성낙욱 의원 등 8명

나. 회    부   일   자: 2025. 9. 26.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53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10. 21. 상정)

○ 제353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10. 21.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성낙욱 의원)

가. 제안이유

○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업시행자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생활환경과 안전을 보호하고 주민 중심의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 사전설명회 개최, 피해 예방 및 조치(안 제4조~제5조)

○ 어린이보호구역 내 공사차량 통행 제한, 정비사업의 정보공개(안 제6조~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지방자치법」,「행정절차법」

나. 예산조치 및 합의: 협의 완료

다.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 9. 26. ~ 10. 2.(6일간) ▷제출 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가. 안 제1조(목적)

1) 정비사업 시행 시 사업시행자가 사전설명회를 통해 인근 주민 및 이해관계인과 소통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공사 시행과 관련된 절차만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과의 사전소통 절차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음.

3) 정비사업 지역은 생활불편, 민원, 안전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므로, 자치단체  차원의 사전설명회 제도화는 필요성과 공익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됨,

나. 안 제2조(정의)

1) 안 제2조에서는 “정비사업”의 용어를 정의하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용어 정의를 적용하고, “사업시행자”와 “사전설명회”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2) 다만, 제2조제1호(정비사업)가목의 본문 중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포함)”⇒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로 수정 필요 ►나목은 재개발만 포함하므로 나목(재개발)과 다목(재건축)을 모두 포함하도록 함.

다.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피해예방, 주민의 알권리 보장 책무 명시

라. 안 제4조(사전설명회 개최): 공사로 인한 주민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구청장은 사업시행자에게 사전설명회 개최하도록 할 수 있음.

-「지방자치법」제28조에 따라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 이에 안 제4조는 임의 규정으로 행정지도적 성격을 가지므로 자발적 참여 및 소통의 성격을 유지하는 이상 권한남용의 우려는 없다고 판단됨.

마. 안 제5조(피해 예방 및 조치): 구청장은 정비사업 공사로 인한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해 주변지역 건축물 및 시설물 현황 조사하도록 할 수 있고, 주민 피해발생 시 사업시행자가 신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하는 내용을 명시함.

바. 안 제6조(어린이보호구역내 공사차량 통행제한) : 구청장은 학생의 등·하교 시간대에 어린이보호구역 통해 공사차량의 통행제한을 관계경찰서에 협의 또는 필요한 조치를 건의하도록 규정함.

-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통행 제한은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의 권한이므로, 직접적인 공사차량의 통행제한이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확보를 위한 통행제한을 협의 또는 건의할 수 있도록 명시함

사. 안 제7조(정비사업의 정보공개) :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시행자의 정보공개 관련 안내사항 명시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옥)

가. 본 조례안은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업시행자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생활 환경과 안전을 보호하고, 주민 중심의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제정하는 것으로

나. 정비사업 시행 시 충분한 사전 설명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주민 간의 갈등 예방 및 행정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공익적 조례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기타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비사업 사전설명회 및 주민 소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10. 21.

제안자 : 안전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제2조(정의)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나목으로 한정할 경우 재건축 사업이 포함되지 않음

○‘나목’문구를 삭제하고, “제2조제2호”로 수정함으로써 재개발과 재건축을 포괄하도록 하며, 문장 끝의 “포함”이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정의를 명확화

2. 주요골자

○ 안 제2조제1호가목 중 “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포함)”을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비사업 사전설명회 및 주민 소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비사업 사전설명회 및 주민 소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포함)”을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정비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령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1. -------------------------------------------.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포함)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