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제2차)한슬

한슬(제353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애인·보호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10. 21.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5. 9. 26. 이분희 의원 등 6명

나. 회    부   일   자: 2025. 9. 26.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53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10. 21. 상정)

○ 제353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10. 21.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이분희 의원)

가. 제안이유

○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각종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 추진사업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나. 예산조치 및 합의: 협의 완료

다.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 9. 26. ~ 10. 2.(6일간) ▷제출 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가. 안 제1조(목적): 본 조례안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접근권(알권리)을 구체화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서,

-「장애인복지법」제9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제22조(정보에의 접근)의 취지에 부합하며,「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5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책무와도 일치함.

나. 안 제2조(정의)

1)“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 및 제2항,“보호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 인용으로 적절함.

2) 그 밖에 용어는「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를 준용함.

다.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함.

라. 안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본 조례와 다른 조례 사이에서 어느 조례가 우선 적용되는지 등에 관해 적용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규정한 것으로 판단됨.

마. 안 제5조(추진사업)

1) 구체적 사업유형을 포괄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2) 다만, 제5조제3호의“지능정보제품”의 범위에 대한 모호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소관 부서에서는 규칙 또는 내부 지침 등에서 그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바. 안 제6조(홍보) :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가 추진하는 지원 사업에 대한 적극적 홍보 의무를 명시함.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옥)

가. 본 조례안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과 공익성이 인정됨.

나. 예산추계나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도 구 재정범위 내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