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제2차)한슬

한슬(제353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양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10. 21.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5. 9. 26. 이분희 의원 등 6명

나. 회    부   일   자: 2025. 9. 26.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53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10. 21. 상정)

○ 제353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10. 21.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이분희 의원)

가. 제안이유

○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에 따른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계적인 영향 관리와 균형 잡힌 식생활 지원을 통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영양·식생활 교육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영양관리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6조)

○ 영양·식생활 조사에 관한 규정(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국민영양관리법」. 제3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2022~2026)

나. 예산조치 및 합의: 협의 완료

다.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 9. 26. ~ 10. 2.(6일간) ▷제출 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가. 안 제1조(목적)

-「국민영양관리법」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나. 안 제2조(정의): 「국민영양관리법」제2조에 따름

다.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관리 대책 수립 및 지원 방안 마련,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라. 안 제4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매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

4)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마. 안 제5조(영양ㆍ식생활 교육):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영양ㆍ식생활 교육 실시,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 보급

바. 안 제6조(영양관리사업): 예산의 범위에서 구민의 영양관리 사업 지원

1) 영유아, 아동, 청소년, 임산부,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기관ㆍ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3) 지역사회 맞춤형 영양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사. 안 제7조(영양ㆍ식생활 조사): 지역사회 영양문제 연구를 위한 조사

1) 식품 및 영양소 섭취 조사

2) 식생활 행태 조사

3) 영양상태 조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아. 안 제8조(관련기관 등과의 협력):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기관ㆍ시설 및 단체 등과 협력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옥)

가. 본 조례안은 구민의 영양과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한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과 취약계층 등을 위한 영양관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나. 조례 제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며,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