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제2차)한슬

한슬(제353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10. 21.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5. 9. 26. 최정웅 의원 등 12명

나. 회    부   일   자: 2025. 9. 26.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53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10. 21. 상정)

○ 제353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10. 21.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최정웅 의원)

가. 제안이유

○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확보 및 교통질서 확립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구민 보험가입 근거 마련을 통해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3조의2)

○ 자전거 보험 지원대상 확대 (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및 합의: 협의 완료

다.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 9. 26. ~ 10. 2.(6일간) ▷제출 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 (안 제13조의2)

1)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모 착용과 자전거 제동장치 및 후미등 부착을 권장하고, 홍보 등의 시책을 추진해야 함을 규정함.

2)「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하고, 같은 법 제21조(자전거 타기 교육)에서 구청장은 주민에 대해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 등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3) 또한,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를 제·개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음.

나. 자전거 보험 (안 제15조)

1) 현재 자전거 도로 이용시 영조물 하자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영조물 배상공제로 처리하고 있으나, 안 제15조제1항에서 자전거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들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이는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다른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종합적인 시책마련”이라 판단됨.

3) 현재 자전거 보험은 부산진구 생활안전보험의 보장내용으로 포함되어 있고, 생활안전보험 소관부서 확인결과 생활안전보험에서 자전거사고 관련 지급 사례는 24년 0건, 25년 9월 현재 8건으로 보고됨. 지급 내용으로는 자전거를 타다 넘어지거나 자전거가 무언가에 걸려 넘어지는 등 자전거 사고이나,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이 아닌 상해의료비로 보장된 건수임.

4) 25년 기준 부산진구 자전거도로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의 보장은 가입기간 2025.1.1.~ 2025.12.31.까지 이고, 가입현황은 관내 자전거도로 38개 노선, 24,436km이며, 보상한도는 자기부담금 100,000원, 대인 1인당 2천만원, 대인 1사고당 5천만원, 대물 1사고당 5천만원으로 가입되어 있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옥)

가. 이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확보 및 교통질서 확립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구민 보험가입 근거 마련을 통해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나.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검토됨.

다. 이에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 조항 신설은 주민들의 안전 인식을 높이고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며,

라. 자전거 보험지원 확대는 자전거 사고 피해자 보호 강화로 이어져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 효과가 기대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