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제2차)한슬

한슬(제353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10. 21.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5. 9. 26. 안수만 의원 등 8명

나. 회    부   일   자: 2025. 9. 26.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53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10. 21. 상정)

○ 제353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10. 21.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안수만 의원)

가. 제안이유

○ 「건축법」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부산진구민과 건축물 안전 확보에 관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 (안 제1조 ~ 3조)

○ 특별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특별회계 세출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특별회계 일시차입·잉여금·존속기한 (안 제6조 ~ 8조)

○ 시행규칙 위임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건축법」

나. 예산조치 및 합의: 협의 완료

다.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 9. 26. ~ 10. 2.(6일간) ▷부서 의견 제출

2)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첨부

4. 검토내용

가. 안 제1조(목적):「건축법」제87조의3 및「부산광역시 건축 조례」제6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 규정

나. 안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건축법」제87조의2에 따른 지역건축 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 본 특별회계 설치는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건축물 구조적 안정성 확보, 안전사고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됨.

다. 안 제3조(관리ㆍ운용): 구청장이 관리·운용

- 특별회계 사무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장이 담당

라. 안 제4조(세입): 일반회계 전입금,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구청장이부과ㆍ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 이내, 그 밖의 수입금

1)「건축법」제87조의3제2항제1호와 제3호에 관한 사항을 담았음.

2) 이행강제금의 수납액이 평균 4.30억 원 임.

3) 운영비와 인건비 등 세출 비용추계 시 약 1.88억 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행강제금 수납액의 50%가 약 2.15억 원이므로 적정함

4) 이행강제금 수납만으로 소요 예산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필요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등을 활용 가능함.

5)「건축법」제87조의3제2항제2호의 건축허가 등 수수료와 제4호에 따른 과태료는 향후 필요시 추가

마. 안 제5조(세출)

1) 법 제87조의3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비, 인건비, 조사ㆍ연구비

2)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6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비

3)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바. 안 제6조(일시차입): 안 제5조에 따른 사업 수행 시 일시적으로 운영자금이 부족한 경우,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시차입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도록 명시

사. 안 제7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

- 결산잉여금 또한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도록 하여 재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함.

아. 안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상위 법령에 따른 의무 설치가 아니므로,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로 명시

자. 안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옥)

가. 이 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45조에 근거한 특별회계 설치로 합법적이며, 해당 사업이 건축 안전이라는 특정 목적에 한정되어 있어 설치 요건을 충족하므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

나. 다만, 유사 기금 및 특별회계와의 중복을 방지하고, 세입 불안정에 따른 운영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중심의 안정적 재원구조 마련이 필요하며

다. 결산보고 등 투명한 운영으로 회계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 재정운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기타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10. 21.

제안자 : 안전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제명 중 일부를 수정함

2. 주요골자

○ 안 제명 중 “운영”을 “운용”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수정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