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제2차)한슬

한슬(제353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10. 21.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5. 9. 26. 한일태 의원 등 9명

나. 회    부   일   자: 2025. 9. 26.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53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10. 21. 상정)

○ 제353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10. 21.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한일태 의원)

가. 제안이유

○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매년 전수조사를 의무화하여 조기 발굴과 체계적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대상 범위 확대(안 제4조)

○ 저장강박 의심가구 실태조사 대상·방법 및 절차 위임 규정 신설(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사회보장기본법」

나. 예산조치 및 합의: 협의 완료

다.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 9. 26. ~ 10. 2.(6일간) ▷제출 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가. 안 제4조(지원대상):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대상 범위 확대

1)「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신설)

2)「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신설)

- 한부모가족과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를 지원대상으로 하는 조례는
부산시 15개 구·군(기장군 제외) 중 8개 구·군이 지원 중

- (기대효과) 지원대상 확대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효과가 기대,
고령층과 취약가구 중심의 실질적 지원 강화

나. 안 제8조(실태조사): 저장강박 의심가구 실태조사 의무화

제8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관내 저장강박 의심가구 현황, 가구 특성 및 생활 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신설)

- 당초 ‘실시할 수 있다’의 임의규정을 구청장이 정하도록 ‘의무화’하여 향후 축적된 정보 분석 등 맞춤형 정책 수립과 지원이 가능토록 함.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옥)

가. 이 조례안은 최근 1인 가구 증가, 고립·은둔형 생활 확산 등으로 인해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늘고 있는 실정으로 그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체계적 관리를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나. 다만, 향후 전수조사 시 행정부담 및 인권문제 등을 고려한 단계적 조사 도입 등이 필요할 것이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