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제2차)한슬

한슬(제353회-제2차)

안전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10. 21.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5. 9. 26. 오우택 의원 등 12명

나. 회    부   일   자: 2025. 9. 26.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53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10. 21. 상정)

○ 제353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10. 21.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오우택 의원)

가. 제안이유

○ 경찰관서의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긴급자동차로 규정하고,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신속 출동체계 구축과 지역 주민 안전망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긴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안 제13조의4)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주차장법」,「주차장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및 합의: 협의 완료

다.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 9. 26. ~ 10. 2.(6일간) ▷제출 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 긴급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 근거규정 신설 (안 제13조의4)

1)「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긴급자동차(순찰용 경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규정

2)“긴급자동차”의 정의는 관할 경찰서와 협의 하에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로 정의함.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제6조의2(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지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2.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으로서 인근 이용자의 화물자동차를 위한 경우 3.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외교관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위한 경우 5.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를 위한 경우 ② ~ ③ (생략)

- 긴급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는 신속한 치안활동과 지역 내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나, 정책 시행 전에 관내 경찰서와 협의하여 주민들의 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긴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명확하고 효율적인 운영 기준을 수립하는 과정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긴급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운영 기준 수립 후에는, 이를 안내표지판, 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차장 이용자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해 보임.

- 아울러,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의2에 따라 전용주차자동차가 주차되지 않는 시간에는 그 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허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  긴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시간제로 운영하는 타 지역 사례 등을 검토하여 주차장 이용자의 불편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임.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옥)

가. 최근 부산진경찰서 관내 치안센터 13개소 중 8개소가 폐지되어 지역 주민 체감 안전이 약화되고 있어 긴급차량 대응력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보완책이 요구됨. 이에 시기적절하고 타당한 입법으로 판담됨.

나. 경찰 순찰차를‘긴급자동차’로 명확히 규정하고, 노상주차장 일부를 전용주차구획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례적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 출동체계 구축과 지역 주민 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다. 집행부는 조례 개정에 따른 긴급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운영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표지판, 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주차장 이용자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등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