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제2차)한슬

한슬(제353회-제2차)

범천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2025. 10. 21.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5. 10. 10.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5. 10. 10.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5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 10. 21. 상정)

○ 제35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 10. 21.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박진형 정책기획실장)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확정 및 승인’을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변경안 주요내용

○ 5개 세부사업의 사업비, 사업규모, 사업내용 조정, 사업기간 연장

○ 1개 세부사업(공영주차장 조성) 신설

○ 총사업비 2,150백만원 감소 (28,477백만원→26,327백만원)

➢ 행복주택 부지 변경 및 규모 축소로 공기업 사업비 2,150백만원 감소

(6,250백만원→4,100백만원)

나. 추진경과

○ 2025. 8.: 지원기구 및 국토교통부 사전 협의

○ 2025. 9. 25: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요청서 접수, 주민공청회 개최

다. 향후계획

○ 2025. 10. 10. ~ 10. 17.: 평가단 사전 검토 및 서면질의

○ 2025. 10. 27.: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최종자료 제출

○ 2025. 10. 28.~ 10. 29.: 종합평가(발표평가)

○ 2025. 11.: 관계 부처 협의 및 실무위 심의 및 결과 통보

4. 관계법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제2항 및 제3항

5. 검토내용

○ 변경안 주요 내용 요약

구 분	주 요 내 용
□ 사업비, 규모, 내용, 기간연장 (5개 세부사업)	1) 행복주택 위치 및 규모 변경, 사업기간 연장
	2)“보행친화 환경조성”의 (편리한 생활가로) 조성 사업 ➠ 사업지 확대
	3) “방재·방범 강화”는 ‘스마트 안심마을 조성사업’ 준공으로 사업내용 현실화
	4)“따뜻한 주거복지”의 세세부사업인 ‘온마을 돌봄센터’ 사업비 반납
	5)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성과관리 모니터링 사업기간 연장
□ 사업신설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 주차장1: 241㎡ (6면), 사업기간: 2025~2026년 ➠ 주차장2: 923㎡ (15면), 사업기간: 2023~2029년
□ 총사업비 감소	△2,150백만원[28,477백만원 □ 26,327백만원]

○ 변경안 상세 내역

1) 행복주택 위치 및 규모 변경, 사업기간 연장(중요 변경)

⇒ “주거환경개선”은 행복주택과 공영주차장 등 조성 예정이었으나, 행복주택 부지확보 불가로 행복주택 위치 및 규모 변경, 사업기간 연장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행복주택조 성	위치		범천동 1525-10번지 외 3필지	범천동 1515-31번지 외 25필지
	규모		50호	20호
	사업비	계	9,818백만원	7,668백만원
		마중물	3,568백만원 (국 1,784, 지 1,784)	3,568백만원 (국 1,784, 지 1,784)
		공기업	6,250백만원	4,100백만원
	사업기간		2021～2025년	2021～2029년

2)“보행친화 환경조성”의 (편리한 생활가로) 조성 사업: 사업지 확대

⇒ 엄광로 일원에서 활성화 지역 전체 사업지 확대로 사업기간 연장 필요

⇒ 기간: 2021~2024년에서 2025년으로 연장

3) “방재·방범 강화”,‘스마트 안심마을 조성사업’준공

⇒ 준공 후 ‘안심마을 프로그램 운영’ 미시행 사업 등 내용 현실화

4) “따뜻한 주거복지”세세부사업‘온마을 돌봄센터’사업비 반납

⇒ 부지 확보가 어려워 미조성함에 따라 사업비 반납 예정

➢ 사업비 4,470백만원에서 3,470백만원으로 변경

⇒ ’공영주차장’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신설, 기존안 삭제

5)“호천마을 지원센터”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성과관리 모니터링 사업기간 연장

⇒ 현장지원센터

-사업비: 800백만원 ➢ 700백만원

-사업기간: 2021년~2025년 ➢ 2021년~2026년

⇒ 성과관리 모니터링

-사업비: 133백만원 ➢ 233백만원

-사업기간: 2021년~2025년 ➢ 2021년~2029년

6)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신설(중요 변경)

	공영주차장 1	공영주차장 2
위치	범천동 1531-7번지 일원	범천동 1515-31번지 외25필지
면적	241㎡(6면)	923㎡(15면)
사업비	500백만원	3,800백만원
사업기간	2025~2026년	2023~2029년

6.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보면 구청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변경할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아닌 이상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 변경안은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며,

○ 변경계획안의 사업변경 사유를 보면 주민설명회를 통한 사업부지 변경도 있지만, 중요변경사업의 경우 대부분 부지미확보와 매각철회, 원주민 반대 등이 주 사유인데 호천마을 특성상 무허가 주택을 가진 원주민들의 이주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나 최초 계획수립 단계에서의 사전조사와 주민의견 수렴이 다소 미흡했던 점은 아쉬움이 있으며, 호천 르네상스 사업의 많은 부분들이 완결되고 있으나 낙후된 마을 여건을 본다면 보다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7. 토론요지: 생략

8. 심사결과: 의견채택

○ 공영주차장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규모의 적정성 재검토해보고 다른 사업으로의 전환을 권고

○ 최초 계획안 대비 변경사항이 과도하여 사업의 일관성과 최초 목표에 비해 부족한 상태로 사업이 진행되는 듯하니 힘들더라도 최초안대로 사업을 추진하길 권고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