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제2차)한슬

한슬(제353회-제2차)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5. 10. 21.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5. 10. 10.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5. 10. 10.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5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 10. 21. 상정)

○ 제35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 10. 21.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김은진 행정지원국장)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및「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규정에 따라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〇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상: 3개 사업, 취득 3건

① 사업명 : 연지2재개발정비구역 공공청사 부지 매입           (단위 : ㎡, 천원)

사 업 명 (주관부서)	소재지	구분	종류	면적	기준가격	추정가액	취득 시기	취득 방법
연지2재개발정비구역 공공청사 부지 매입 (재무과)	연지동 430번지	취득	토지	989.1	3,637,416	3,637,416 (감정평가액 평균액)	2026. 상반기	매입

☞ 기준가격: 2025.5월 토지 합필· 대장 생성으로 공시지가 및 인근지 비교거래가가 없어 감정평가액 평균으로 산정기준

② 사업명 : 호천문화시설 조성                                  (단위 : ㎡, 천원)

사 업 명 (주관부서)	소재지	구분	종류	면적	기준가격	추정가액	취득 시기	취득 방법
호천문화시설 조성 (문화체육과)	범천동 1517-8번지	취득	건물증축	330	1,830,000	1,830,000	2027. 상반기	증축

☞ 기준가격: (증축) 건축비. 시설비 등 사업비

③ 사업명 : 당감골목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단위 : ㎡, 천원)

사업명 (주관부서)	소재지	구분	종류	면적	기준가격	추정가액	취득 시기	취득 방법
당감골목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경제관광과)	당감동 258-3번지	취득	토지	692	1,498,180	3,740,827	2026.4.	매입
	당감동 258-11번지		토지	161	691,978	1,352,400
	당감동 258-11번지	취득	건물	84.63	10,729	17,773
	당감동 258-3번지 당감동 258-11번지	신축	주차장	-	659,000	659,000	2026.12.	조성 공사
	합계				2,859,887	5,770,000

☞ 기준가격: (토지) 공시지가*면적, (건물) 시가표준액, (시설물의 설치) 건축비. 시설비 등 사업비

3.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0조

4. 검토내용

(1) 연지2재개발정비구역 공공청사 부지 매입

⇒ 현재 부지활용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향후 행정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지2재개발정비구역 내 공공청사 부지 매입하고자 함.

▷ 위    치 : 연지동  430번지

▷ 매입시기 : 2026년 상반기

▷ 매입규모 : 토지 989.1㎡

▷ 매입금액 : 3,637,416천원 (감정평가액의 평균액)

※ 2025.5월 합필된 토지로 10월 공시지가 최초 고시 예정

▷ 소요예산

(단위 : ㎡, 천원)

총사업비	재원조달				재원별 사업비	비고
	국 비	시 비	구 비	기금 등
3,637,416	-	-	3,637,416	-	부지매입비: 3,637,416

(2) 호천문화시설 조성(삭제)

⇒ 노후된 호천문화플랫폼을 재정비하여 어린이 문화 체험시설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개요는 아래와 같음.

▷ 위    치: 범천동 1517-8번지

▷ 준공시기: 2027. 상반기

▷ 사업기간: 2025. 1. ~ 2027. 6.

▷ 사업규모: 2개층 건물 증축(지상4,5층), 야외 공간 및 입면 정비 등

▷ 계약방법: 공개경쟁입찰(공사, 용역 등)

▷ 소요예산

(단위:천원)

총사업비	재원조달				재원별 사업비	비고
	국 비	시 비	구 비	기금 등
1,900,000	-	1,330,000	570,000	-	공 사 비: 1,639,070 설계·감리비: 190,930 기타 부대비: 70,000

(3) 당감골목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 사업개요

⇒ 중소벤처기업부 및 부산시 주관 2026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 선정된 당감골목시장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전통시장의 열악한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시장 이용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개요는 아래와 같음.

▷ 위    치: 당감동 258-3, 258-11번지

▷ 조성시기: 2026. 6. ~ 12.

▷ 사업기간: 2026. 1. ~ 12.

▷ 사업규모: 토지 853㎡, 주차면수 25면 (주차부스 2.7㎡ 포함)

▷ 기준가격: 토지 2,190,158천원, 주택 10,729천원

※ (토지) 공시지가, (주택) 공시된 주택가격, (기타) 시가표준액

▷ 계약방법: 부동산 매매 계약에 따른 토지 등 매입

▷ 소요예산

(단위:천원)

총사업비	재원조달				재원별 사업비	비고
	국 비	시 비	구 비	기금 등
5,770,000	3,462,000	1,154,000	1,154,000	-	부지매입비: 5,111,000 건 축 비: 585,000 용 역 비: 40,000 기타 등 : 34,000

※ 2026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국비, 지방비 매칭 사업예산으로 재원비율

(국비 60%, 시비 20%, 구비 20%)에 따른 집행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당감동 258-3번지 일원에 공영주차장을 조성코자 필요한 부지 등을 확보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 사업대상지역은 동평사거리에서 당감시장에 이르는 구간으로 주택과 상권이 밀집되어 있어 전통시장 이용객과 주민 생활로 인한 주차수요가 상시 높은 지역인데다 2024년 11월 당감·개금권 15분도시 자전거길 준공에 따라 불법주차단속이 강화되면서 주차 불편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곳임.

○ 2023년 ｢부산진구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량등록대수(256대) 대비 확보율은 84%에 불과하며, 불법주차율은 주간 29.6%, 야간 29.3%로 심각한 주차난을 보이고 있어 조속한 사업시행이 필요한 지역으로 여겨지며, 해당지역에 공영주차장이 건립되면 지역주민의 주차난 완화와 초등학교 주변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주차장 건립 총사업비는 36억원으로 시비 50%, 구비 50%이며 기 확보된 예산은 24억원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소관부서에서는 2026년도 시비보조금 12억원의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6.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7. 토론요지: 생략

8. 심사결과: 수정가결

○ 호천 문화시설을 조성함에 있어 유치할 시설물의 용도 및 구성에 대한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호천문화시설 조성」을 삭제함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