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제2차)한슬

한슬(제353회-제2차)

2025년도 제4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5. 10. 21.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5. 10. 10.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5. 10. 10.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5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 10. 21. 상정)

○ 제35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 10. 21.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김은진 행정지원국장)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취득재산                                                 (단위 : ㎡, 천원)

사 업 명 (주관부서)	소재지	구분	종류	면적	기준가격	추정가액	취득 시기	취득 방법
당감동 407-1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주차관리과)	당감동 407-1번지	취득	토지	1,014	1,442,922	2,872,878	2026.1.	매입
	계			1,014	1,442,922	2,872,878
	당감동 407-1번지	취득	건물	82.4	3,955	7,875
			건물	48.6	2,333	4,645
			건물	87.4	4,195	8,352
			건물	65.4	3,139	6,250
	계			283.8	13,622	27,122
	당감동 407-1번지	신축	주차장	-	700,000	700,000	2026. 12.	조성 공사
	합계				2,156,544	3,600,000

☞ 기준가격: (토지) 개별공시지가*면적, (건물) 시가표준액, (시설물의 설치) 건축비, 시설비 등 사업비

○ 위    치: 당감동 407-1번지

○ 사업기간: 2025. 2월 ~ 2026. 12월 (준공시기 2026. 12월)

○ 사업규모: 토지 1,014㎡, 주차장 29면 조성(지평식 주차장)

○ 기준가격: 토지 1,442,922천원, 건물 13,622천원(합계: 1,456,544천원)

※ (토지)공시지가,(주택)공시된 주택가격,(기타)시가표준액

○ 계약방법: 일괄 협의취득(토지‧건물), 공개경쟁입찰(공사, 용역 등)

○ 소요예산

(단위:천원)

총사업비	재원조달				재원별 사업비	비고
	국 비	시 비	구 비	기금 등
3,600,000	-	1,800,000	1,800,000	-	부지매입비: 2,900,000 공 사 비: 600,000 용 역 비: 70,000 기타 등 : 30,000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당감동 407-1번지 일원에 공영주차장을 조성코자 필요한 부지 등을 확보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 사업대상지역은 동평사거리에서 당감시장에 이르는 구간으로 주택과 상권이 밀집되어 있어 전통시장 이용객과 주민 생활로 인한 주차수요가 상시 높은 지역인데다 2024년 11월 당감·개금권 15분도시 자전거길 준공에 따라 불법주차단속이 강화되면서 주차 불편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곳임.

○ 2023년 ｢부산진구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량등록대수(256대) 대비 확보율은 84%에 불과하며, 불법주차율은 주간 29.6%, 야간 29.3%로 심각한 주차난을 보이고 있어 조속한 사업시행이 필요한 지역으로 여겨지며, 해당지역에 공영주차장이 건립되면 지역주민의 주차난 완화와 초등학교 주변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주차장 건립 총사업비는 36억원으로 시비 50%, 구비 50%이며 기 확보된 예산은 24억원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소관부서에서는 2026년도 시비보조금 12억원의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6.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7. 토론요지: 생략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