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제2차)한슬

한슬(제353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방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10. 21.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5. 10. 10.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5. 10. 10.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5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 10. 21. 상정)

○ 제35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 10. 21.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김은진 행정지원국장)

가. 제안이유

○ 구청사 방호 책임체계, 금지행위의 대응조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청사 내 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 보안질서 유지 및 공무원의 구민중심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 적용범위 (안 제3조∼제4조)

○ 청사방호 책임자 및 대원 책임체계, 역할 분담 (안 제5조∼제7조)

○ 청사출입의 제한 (안 제8조)

○ 청사 내 금지행위 및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안 제9조∼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61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5. 8. 29. ~ 9. 19. (21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성별·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 안 제2조(정의): 조례안에서 방호하고자 하는 청사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

⇒ 청사: 구본청, 구의회, 보건소, 동주민센터의 건물과 부속시설 및 토지

⇒ 부속시설: 청사 부지 내 모든 시설

○ 안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상 청사방호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

○ 안 제5조(청사방호 책임자 및 대원): 청사방호에 관한 책임자, 대원 규정

⇒ 총괄책임자: 청사방호 업무담당 국장

⇒ 관리책임자: 업무담당 과장, 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동장(청사별 지정)

⇒ 부서책임자: 각 부서의 장

⇒ 대원: 각 청사 별 소속 공무원, 청경, 그 외 지정된 직원 등

○ 안 제6조(청사방호 책임자 및 대원의 임무), 제7조(대원의 소집 및 응소):

⇒ 청사방호 책임자 및 대원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책임자의 소집과 업무지시에 따른 대원의 수행의무를 규정함.

○ 안 제8조(출입의 제한), 제9조(금지행위), 제10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 구청장이 청사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사례와 누구든지 청사에서 해서는 안될 금지행위를 나열하고 안 제8조, 제9조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해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조치사항과 증거확보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이 제정안은 구청사 방호 책임체계, 금지행위의 대응조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청사 내 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 보안질서 유지 및 공무원의 구민중심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것임.

○ 청사의 보안강화와 정상적인 청사이용 주민보호, 원활한 행정업무수행은 공공시설의 관리에 있어 자치단체장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볼 수 있는바 이 조례안은 청사방호를 위한 책임체계와 수행업무, 금지행위와 그 조치사항 등을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사방호 본연의 기능에 부합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 조례안 규정 중 청사방호와 관련한 금지행위 규정과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한 조치 규정 등은 공공시설의 정상적인 기능유지와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제한규정이므로 과도한 주민 권리제한은 아닌 바 입법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7. 토론요지: 생략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