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제2차)한슬

한슬(제353회-제2차)

당감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5. 10. 21.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5. 10. 10.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5. 10. 10.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5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 10. 21. 상정)

○ 제35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 10. 21.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전영희 문화경제국장)

가. 제안이유

○ 주민들의 생활체육 수요에 맞춰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독립채산제 방식의 민간위탁으로 운영

○ 민간위탁 공모를 통해 체육 관련 전문 인력 및 프로그램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기관·단체에 당감국민체육센터의 관리 운영을 위탁하여 재정 운영 효율 및 주민만족도를 증대시키고자 함.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출연대상: 재단법인 부산진문화재단

○ 출연금 내역: 1,181,530천원

3. 참고사항

가. 위탁대상 시설 현황

시설명	위치	규모	주요시설
당감국민체육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동 257-16번지 일원	지하 3층 지상 7층 연면적 6,147.18㎡ (주차장 포함)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GX룸, 부대시설, 주차장

나. 위탁기간: 계약일로부터 5년

다. 위탁사무: 당감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라. 위탁내용

○ 수영, 탁구, 요가 등 체육프로그램 운영

○ 체육관련 기관·단체의 보조사업 및 협업 수행

○ 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독립채산제로 시설수입 및 지출 관리

마. 위탁방법: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바. 위탁필요성: 체육관련 전문 인력 확보가 용이하며 수요자 중심의 탄력적 운영으로 재정 효율 및 이용자 만족도 증대 가능

사.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29조

4. 검토내용

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소관부서 검토결과 (적정)

⇒ 체육센터의 위치와 환경, 접근성을 감안한다면 그에 대한 수요치와 기대치가 매우 높을 것. 또한, 문화·체육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문성을 가진 법인·단체 등에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게 하는 민간위탁 방식은 고품질의 스포츠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민간위탁 추진일정

다. 당감국민체육센터 향후 개관 계획

○ 2025. 12: 공사 준공(예정) - 건축, 전기, 통신, 소방 공사

○ 2026. 01: 장비 시운전(수영장, 기계설비), 가구 비치(~3월 완료 예정)

○ 2026. 03: 위탁계약체결

○ 2026. 상반기: 시설개관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본 동의안은 2026년 상반기 중 개관을 목표로 하는 당감국민체육센터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9조를 근거로 민간에 위탁하고자「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에 따라, 사무의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임.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9조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고 당감국민체육센터는 접근성과 입지 요건이 뛰어나 수강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점점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주민들의 체육서비스 충족 욕구를 생각한다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스포츠시설 운영을 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민간위탁을 하는것은 고품질의 스포츠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 아울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 공개경쟁 공고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치고자 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7. 토론요지: 생략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기타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