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제2차)한슬

한슬(제353회-제2차)

재단법인 부산진구장학회 예산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5. 10. 21.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5. 10. 10.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5. 10. 10.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5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 10. 21. 상정)

○ 제35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 10. 21.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김은진 행정지원국장)

가. 제안이유

○ 부산진구의 미래를 선도해 나갈 지역의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재)부산진구장학회의 설립 목표에 따라 동 법인의 장학기금을 구 예산에서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출연대상: 재단법인 부산진구장학회

○ 출연금액: 200,000천원

○ 2026년도 (재)부산진구장학회 출연금 편성계획안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제9조(출연금)

나. 예산조치: 최종 출연금액은 2026년도 본예산(안) 의결금액으로 함.

다. 기    타: 해당사항 없음.

4. 검토내용

가. (재)부산진구장학회 현황 (2025. 8. 31. 기준)

❍ 설립일: 1996. 6. 12 (현 이사장: 김윤환)

❍ 자산규모: 8,223,366천원 (2025. 8. 31. 현재)

➢ 기본재산 : 7,900,000천원 ➢ 보통재산 : 323,366천원

나. 장학금 기탁현황 (4,452명 7,826,736천원 / 2025. 8. 31. 기준)

❍ 구 출연금: 4,496,639천원

(단위 : 천원)

년도	합계	2014년 이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23년	2024년	2025년
금액	4,496,639	2,196,639	200,000	200,000	300,000	1,000,000	200,000	200,000	200,000

※ 2019~2022년 구 출연금 예산 미편성

❍ 민간 기탁금: 3,330,097천원 (4,434명)

다. 장학금 자산 변동 현황(2024. 12. 31. 대비 - 9월말 기준)

┏ 기본재산: 7,700,000천원 → 현 7,900,000천원(2억 증가)

┗ 보통재산:   387,687천원 → 현 332,800천원(54,887천원 감소)

❍ 수입: 178,165천원 / 지출: 233,052천원

라. 장학금 지급현황: 2,289명 4,298,091천원

❍ 2025년 12월 중 2차 장학금 지급이 예정되어 있으며, 2024년 이후 수여대상 및 금액이 증가하고 있음.

마. 자산 예치 현황: 부산은행, 새마을금고 예치(이율: 2.5% ~ 3.5%)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부산진구장학회는 2023. 9. 14 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취약계층 및 예체능, 기능계열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고 긴급장학금 제도를 유지하는 등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며 특히, 2024년 이후 장학금 수혜대상과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사항으로 여겨지며,

○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2026년 본예산 편성 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은 적법한 사항이며, 장학회에 구예산을 출연하는데 법체계상 하자는 없음.

6.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7. 토론요지: 생략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기타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