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제2차)한슬

한슬(제353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10. 21.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5. 10. 10.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5. 10. 10.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5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 10. 21. 상정)

○ 제35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 10. 21.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김은진 행정지원국장)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작은도서관 회원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작은도서관의 정의를 변경된 상위법령 조항으로 개정(안 제2조)

○ 작은도서관 설치기준을 변경된 기준으로 개정(안 제4조)

○ 작은도서관의 등록 및 취소를 변경된 상위법령 조항으로 개정(안 제5조)

○ 회원 및 자료대출 수정으로 대출권수 및 기간 확대 및 문구 정비(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협의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9.26.~10.2. (6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 안 제2조(정의)

⇒ 작은도서관의 정의를 변경된 상위법 조항으로 개정하고 띄어쓰기를 정비함.

○ 설치기준 등(안 제4조)

⇒ 작은도서관의 설치기준을 기존 조항을 삭제하고, 「도서관법 시행령」제33조제2항에 따르는 것으로 개정

○ 등록 및 취소 (안 제5조)

⇒ 「도서관법」이 2021.11.7. 전부 개정됨에 따라「도서관법」제31조의2(등록의 취소 등)를 같은 법 제38조(등록의 취소 등)로 변경하려는 것임.

○ 회원 및 자료대출(안 제17조)

⇒ 「부산광역시 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운영 규정」제10조(대출 및 반납)에 따라  도서 대출기간은 7일, 1회 3권 이내로 하던 것을 대출권수는 5권 이내, 기간은 15일 이내로 확대하고 필요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이 조례안은 「도서관법」개정에 따라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작은도서관 회원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관련법규 위반 사항은 없으며,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과 도서대출 서비스 확대 등 제정목적에 맞게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 주민들의 도서문화 향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관부서의 면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7. 토론요지: 생략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