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제2차)한슬

한슬(제353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10. 21.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5. 10. 10.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5. 10. 10.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5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 10. 21. 상정)

○ 제35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 10. 21.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박진형 정책기획실장)

가. 제안이유

○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개정안에 반영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적·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2025. 9. 2.∼ 9. 22.(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 본 개정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을 조례로서 5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존속기한) ------------------------ 2030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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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소관부서에서는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기획예산과-16432호) 본 개정안을 제출한 바 적법한 절차를 수행한 것으로 검토되며, 5년의 연장기한 역시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그 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존속기한 연장에 대한 법적근거는 확보되었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본 개정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을 조례로서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항에 따르면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소관부서에서는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개정안을 제출한 바 적법한 절차를 수행한 것으로 검토되며, 5년의 연장기한 역시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7. 토론요지: 생략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