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제2차)한슬

한슬(제353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10. 21.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5. 10. 10.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5. 10. 10.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5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 10. 21. 상정)

○ 제35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 10. 21.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박진형 정책기획실장)

가. 제안이유

○ 부산진구 모범납세자의 범위와 지원을 확대하여 납세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구세의 성실 납부를 권장하고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성실납세자 선정 기준 납부액을 하향 조정 (안 제2조)

➢ 법인: 매년 1천만원 이상 → 매년 1백만원 이상

➢ 개인: 매년 5백만원 이상 → 매년 1십만원 이상

○ 모범납세자의 범위에 전자납세자를 추가 (안 제2조)

○ 모범납세자에게 다양한 혜택 제공 (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5. 8. 7. ~ 8. 27.(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 없음

3) 성별·부패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 안 제2조(정의)

⇒ 모범납세자의 범주를 추가하고 성실납세자의 기준을 하향하여 예우대상을 확대함.

○ 안 제4조(예우 및 지원)

⇒ 성실납세자와 전자납세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사항을 실질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항목으로 개정함.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모범납세자에 전자납세자 전원을 추가하고 성실납세자 기준을 하향하여 예우대상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모범납세자를 “체납 없이 세금을 많이 납부하는 자”에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또한, 그러고자 노력하는 자”로 전향하고자 하는 의도가 보이며 이는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으로 이어질 것으로 사료되며, 전자납세자 모두를 모범납세자로 규함으로써 스마트세정 구현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기존 우리구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은 ‘구세 1십만원 이상 납부한 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을 대상으로 추첨하였기에 큰 변동이나 예산의 추가투입이 필요치 않는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7. 토론요지: 생략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