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제2차)한슬

한슬(제353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10. 21.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5. 10. 10.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5. 10. 10.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5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 10. 21. 상정)

○ 제35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 10. 21.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박진형 정책기획실장)

가. 제안이유

○ 지방세 안내 및 납세자 편의 시책 홍보를 위해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구민들에게 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홍보물품 제작·배부 근거 신설 (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5. 8. 7.~8. 27.(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규제 심사: 해당 없음

3) 성별·부패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 지방세 홍보물품 제작 근거 규정 신설(안 제11조)

⇒ 이 개정안은 기존 예산을 편성하여 배부하고 있던 홍보물품 배부와 관련하여 조례에 홍보물품 제작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며,

⇒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직무행위로 보아 기부행위로 보지 않으므로 조례 개정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며,

⇒ 동 조례의 제정목적을 본다면 포괄적으로 「지방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되어 있어 지방자치사무의 일환인 지방세 홍보 규정을 같이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기존, 예산을 편성하여 홍보물품을 제작·배부하던 사업의 법규적 근거가 될 수 있는 지방세 홍보 조항을 신설하여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 관련 논란을 차단함으로써 조례개정의 이익이 있으며,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7. 토론요지: 생략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