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제2차)한슬

한슬(제353회-제2차)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5. 10. 21.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5. 10. 10.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5. 10. 10.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5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 10. 21. 상정)

○ 제35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 10. 21.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박진형 정책기획실장)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및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2026년 세출예산에 반영을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편성 기준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0

○ 산정 규모 : 12,128천원 (121,282,982,780원×1만분의 1.0)

○ 출연 시기 : 2026년 3월 31일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 시행령」[붙임1]

나. 예산조치 : 2026년 세출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심의요구서

4. 검토내용

○ 출연 예정금액 감소(12,128천원)

(단위:천원)

구 분	2025년도 예산	2026년도 예산안	전년대비 증 감 액
출연금	14,228	12,128	감 2,100

- 출연비율 인하: 1만분의 1.2→ 1만분의 1.0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기준)

⇒ 지방세연구원 혁신방안 후속 조치로 출연비율을 인하함으로써 전국 공통적으로 출연 예정금액이 감소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은 조속히 개정할 예정으로 있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하며,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해야 하나,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적립기금을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지방세 연구, 교육, 쟁송사무, 법령해석 등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통일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출연의 정당성이 확보되어 있고 납부금액의 산출 방법까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등 이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법정경비이므로 출연금 지원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현 법령과 비율이 상이한 것은 지방세연구원 혁신방안을 반영한 것으로 향후 법령개정이 예정되어 있고 전국 공통사항이므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아울러,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법령의 절차상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7. 토론요지: 생략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