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제2차)한슬

한슬(제353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플랫폼 노동자 권익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10. 21.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5. 9. 26. 손재호 의원 등 11명

나. 회    부   일   자: 2025. 9. 26.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5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 10. 21. 상정)

○ 제35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 10. 21.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손재호 의원)

가. 제안이유

○ 법률적 적용에 한계가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이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추진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권익 증진 및 복리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정의, 적용범위 및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1조~제4조)

○ 지원사업 등에 대한 규정(안 제7조)

○ 협력체계에 대한 규정(안 제8조)

○ 포상에 대한 규정(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합    의: 협의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9.26.~10.2. (6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 정의 (안 제2조): 플랫폼 노동자를 정의함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비대면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일감을 제공하고 이에 대응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형태(배달종사자, 대리기사 등)

○ 적용범위 (안 제3조)

⇒ “주소를 둔 경우”, “소속된 경우”,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병렬 규정

○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

⇒ 상위법 부재로 인한 한계 속에서도 구청장이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해 해야 할 책무를 3개의 항에 걸쳐 규정

○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 안 제5조는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소관 부서는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계획수립 주기와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필요

○ 지원사업 등(안 제7조)

⇒ 포괄적 사업 열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대한 재량을 확보

○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과 포상(안 제9조): 적정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2024년 정부의 관련법 개정 움직임이 있었고 많은 지자체에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플랫폼 노동자지원센터도 운영하는 등 새로운 노동형태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절실한 만큼 이 조례안 역시 제정될 경우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보호, 지위향상 및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 아울러,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새로운 직종군에 대한 지원 규정인 만큼 소관부서에서는 플랫폼 노동자의 현황을 파악하고 실제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입법취지를 살려야 할 것임.

6.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7. 토론요지: 생략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