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제2차)한슬

한슬(제353회-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10. 21.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5. 9. 26. 성현옥 의원 등 11명

나. 회    부   일   자: 2025. 9. 26.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5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 10. 21. 상정)

○ 제35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 10. 21.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성현옥 의원)

가. 제안이유

○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밀집 기준을 완화하여 골목형상점가 발굴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완화 협의 완료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2890호, 2025. 9. 23.)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5. 9. 26. ∼ 2025. 10. 2. (6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골목형상점가의 요건)에 따라 지역여건 및 구역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25년도에 공문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을 기존 30개에서 15개로 더 완화한 표준조례(안)을 배포하고,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 조례 제·개정에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함.

○ 안 제3조는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을 현행 30개에서 20개로 완화하고, 면적이 2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밀집수준에서도 현행 2,000분의 30 이상을 2,000분의 20 이상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 우리 구는 부산시에서 가장 상권이 밀집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골목형상점가 지정 실적은 전무한 상황이므로 소관부서의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상위법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별도의 지정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지역의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한 구역지정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골목형상점가 발굴 및 소상공인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매년 중소벤처기업부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만큼 골목형상점가 지정 밀집도 완화를 계기로 소관 부서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신규 발굴과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를 독려하여야 할 것임.

6.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7. 토론요지: 생략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