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제2차)한슬

한슬(제353회-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10. 20.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10. 2.  김진복 의원 대표발의

나. 회   부   일   자  : 2025. 10. 10.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5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5. 10. 20. 상정)

○ 제35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5. 10. 20. 상정)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진복 의원 대표발의)

가. 제안이유

○ 후생복지 사업의 지원대상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직원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국내외 시찰 지원 관련 조항 정비(안 제6조제1호)

○ 기념금품 지급 관련 조항 정비(안 제6조제7호)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지방공무원법」 제77조

○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 기    타: 신구조문대비표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보석)

○ 본 개정안은  25년 8월 5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부산진구의회 소속 공무원들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장기재직 및 퇴직예정 공무원이라도 구정발전에 기여한 경우에만 국내외시찰등 후생복지 지원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 공무원 복지제도 적용에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보다 투명한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에 부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필요성과 법적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