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예산결산 제1차)한슬

한슬(제352회-예산결산 제1차)

의안

번호

476

	부산진구의회
	제352회 임시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25.  9.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Ⅰ.개요

1. 검토경과

2. 예산안 규모 검토

Ⅱ. 일반회계

1. 예산규모

2.  세입예산

3. 세출예산

가. 총괄현황

나. 국․시비사업

다. 자체사업

Ⅲ 특별회계

Ⅳ. 검토의견

Ⅰ		개 요

1. 검토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8. 29. 부산진구청장

❍ 예비심사 회부일자 : 2025. 9. 10.

❍ 종합심사 회부일자 : 2025. 9. 12.

2. 예산안 규모 검토

o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450억 7,413만원으로 2025년 1회 추경예산 대비 1,127억 2,753만원 증가함(12.09%↑)

(단위: 천원)

구 분		25년 2회추경		25년 1회추경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예산		1,045,074,139	100.00%	932,346,603	100.00%	112,727,536	12.09%
일반회계		1,025,364,845	98.11%	912,694,309	97.89%	112,670,536	12.34%
특별회계		19,709,294	1.89%	19,652,294	2.11%	57,000	0.29%
	의료급여기금	1,269,299	0.12%	1,212,299	0.13%	57,000	4.70%
	지하수관리	2,201,462	0.21%	2,201,462	0.24%	0	0.00%
	주 차 장	14,920,933	1.43%	14,920,933	1.60%	0	0.0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766,650	0.07%	766,650	0.08%	0	0.0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67,950	0.01%	67,950	0.01%	0	0.00%
	원자력발전 지역개발	483,000	0.05%	483,000	0.05%	0	0.00%

Ⅱ		일반회계

1. 예산규모 : 1조 253억 6,484만 원(’25년 1회추경 대비 1,126억 7,053만원↑)

□ 세  입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일반회계		1,025,364,845	100.00%	912,694,309	100.00%	112,670,536	12.34%
	지 방 세	123,611,000	12.06%	123,611,000	13.54%	0	0.00%
	세외수입	30,278,375	2.95%	29,731,462	3.26%	546,913	1.84%
	지방교부세	16,780,300	1.64%	16,714,300	1.83%	66,000	0.39%
	조정교부금등	67,747,205	6.61%	66,607,697	7.30%	1,139,508	1.71%
	보 조 금	733,043,135	71.49%	628,646,425	68.88%	104,396,710	16.61%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53,904,830	5.26%	47,383,425	5.19%	6,521,405	13.76%

□ 세  출

(단위: 천원)

조 직 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계	1,025,364,845	100.00 %	912,694,309	100.00 %	112,670,536	12.34 %
감사담당관	68,212	0.01 %	68,212	0.01 %	0	0.00 %
정책기획실	12,945,575	1.26 %	12,815,386	1.40 %	130,189	1.02 %
행정지원국	109,420,301	10.67 %	109,230,144	11.97 %	190,157	0.17 %
문화경제국	189,779,054	18.51 %	75,806,269	8.31 %	113,972,785	150.35 %
복지교육국	630,158,714	61.46 %	631,963,464	69.24 %	△1,804,750	△0.29 %
안전교통국	15,393,952	1.50 %	15,146,219	1.66 %	247,733	1.64 %
도시관리국	34,577,534	3.37 %	34,503,694	3.78 %	73,840	0.21 %
보 건 소	25,278,749	2.47 %	25,278,781	2.77 %	△32	△0.00 %
의회사무국	2,361,017	0.23 %	2,463,423	0.27 %	△102,406	△4.16 %
동	5,381,737	0.52 %	5,418,717	0.59 %	△36,980	△0.68 %

2. 세입예산

가. 총괄현황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일반회계		1,025,364,845	100.00%	912,694,309	100.00%	112,670,536	12.34%
	지 방 세	123,611,000	12.06%	123,611,000	13.54%	0	0.00%
	세외수입	30,278,375	2.95%	29,731,462	3.26%	546,913	1.84%
	지방교부세	16,780,300	1.64%	16,714,300	1.83%	66,000	0.39%
	조정교부금등	67,747,205	6.61%	66,607,697	7.30%	1,139,508	1.71%
	보 조 금	733,043,135	71.49%	628,646,425	68.88%	104,396,710	16.61%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53,904,830	5.26%	47,383,425	5.19%	6,521,405	13.76%

○ 지방세수입

o ’25년도 제2회추경 지방세수입 예산안은 1,236억 1,1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변동 없음

- 부산진구는 ’25년도 제2회 추경 지방세 수입 예산이 ’25년 당초 예산 편성이후 2회 추경에서도 변동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징수관리에 유의해야 할 것임.

○ 세외수입

o ’25년도 제2회추경 세외수입 예산안은 302억 7,837만원으로 25년 제1회추경 대비 5억 4,691만 원 증가함

○  지방교부세

o ’25년도 제2회추경 지방교부세는 167억 8,030만원으로 1회추경 대비 6,600만원 증가함.

○ 조정교부금등

o ’25년도 제2회추경 조정교부금등 예산안은 677억 4,720만 원으로 제1회추경 대비 11억 3,950만원 증가함.

○ 보조금 등

o ’25년도 제2회추경 보조금 예산안은 7,330억 4,313만 원으로 1회추경 대비 1,043억 9,671만원 증가함.

○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o ’25년도 2회추경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예산안은 539억 483만원으로 1회추경 대비 65억2,140만원 증가함

3. 세출예산

가. 총괄현황

1) 예산규모 : 1조 253억 6,484만 원 (’25년 1회추경 대비 1,126억 7,053만원↑)

조 직 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계	1,025,364,845	100.00 %	912,694,309	100.00 %	112,670,536	12.34 %
감사담당관	68,212	0.01 %	68,212	0.01 %	0	0.00%
정책기획실	12,945,575	1.26 %	12,815,386	1.40 %	130,189	1.02 %
행정지원국	109,420,301	10.67 %	109,230,144	11.97 %	190,157	0.17 %
문화경제국	189,779,054	18.51 %	75,806,269	8.31 %	113,972,785	150.35 %
복지교육국	630,158,714	61.46 %	631,963,464	69.24 %	△1,804,750	△0.29 %
안전교통국	15,393,952	1.50 %	15,146,219	1.66 %	247,733	1.64 %
도시관리국	34,577,534	3.37 %	34,503,694	3.78 %	73,840	0.21 %
보 건 소	25,278,749	2.47 %	25,278,781	2.77 %	△32	△0.00 %
의회사무국	2,361,017	0.23 %	2,463,423	0.27 %	△102,406	△4.16 %
동	5,381,737	0.52 %	5,418,717	0.59 %	△36,980	△0.68 %

o ’25년도 2회추경 세출예산안은  1조 253억 6,484만 원으로, 1회추경 9,126억 9,430만 원대비 1,126억 7,053만원 증가함.

나. 국․시비사업 신규/증액 편성현황

1) 신규편성

< 신규 국시비사업 편성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5년도 2회 추경예산안
			계	편성사유
1	미래창조과	초읍초등학교 옹벽 경관개선사업	100,000
2	미래창조과	가야1동 엄광마을 집수리지원 * 통계목: 민간위탁사업비(402-03)	△308,124	【가야1동 엄광마을 새뜰마을사업]】국:시:구=70:9:21 ▷ 민관협력형 집수리사업 공모 선정(25. 4월)으로 국토부 협약에 따라 민간위탁사업비(402-03)를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및 민간자본사업보조(402-02)로 변경 편성 ▷ 집수리사업이 3회 추경(정리추경) 전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매칭비율만큼 구비 추가 편성 ※ 엄광마을 집수리사업 예산: 297,680천원(국 208,376, 시 26,791, 구 62,513)
3	미래창조과	가야1동 엄광마을 집수리 지원 사업시행비 * 통계목: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40,280
4	미래창조과	가야1동 엄광마을 집수리 지원 사업시행비 * 통계목:민간자본사업보조(402-02)	257,400
5	미래창조과	가야1동 엄광마을 새뜰마을사업	941,833
6	행정자치과	연지동·당감2동 전자게시판설치사업	18,000
7	행정자치과	연지동 주민센터 유휴공간 주민 열린공간 전환 공사	18,000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계	편성사유
8	행정자치과	범천건강문화센터 내 주민개방공간 조성사업	50,000
9	문화체육과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	319,680	-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 확정 통보 ▷ 국:시:구=70:15:15 -대상:65세이상기초연금수급자 -지원:1회당5만원,1인당최대3회
10	경제관광과	개금골목시장 아케이드 개보수 및 가로등 교체	250,000
11	경제관광과	부전인삼시장 노후 화장실 보수	97,000	【市 공모사업】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가 선정 ▷ 시:구=80:20
12	경제관광과	초읍시장 CCTV 설치	23,850	【市 공모사업】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가 선정 ▷ 시:구=75:15/자부담 10
13	경제관광과	부산평화시장 CCTV 설치	75,302	【市 공모사업】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가 선정 ▷ 시:구=75:15/자부담 10
14	경제관광과	부전시장 B동 벽면 누수 정비 및 지하 천장 정비공사	17,820	【市 공모사업】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가 선정 ▷ 시:구=75:15/자부담 10
15	경제관광과	양정시장 주차 관제 시스템설치	32,982	【市 공모사업】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가 선정 ▷ 시:구=75:15/자부담 10
16	경제관광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 보조인력 인건비	123,200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대경비(인건비, 운영비 등) ▷국:시=90:10
17	경제관광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	107,674,200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 ▷ 국:시:구=90:6:4 * 일반국민: 시 6, 구 4 * 취약계층: 전액 시비
18	경제관광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 사업 운영비	16,867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대경비(인건비, 운영비 등)▷국:시=90:10 -부대경비부족분(장비임차료)구비추가편성 * 부대경비 국시비 추가 지원 계획 없음
19	경제관광과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 사업	1,520	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편성
20	경제관광과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259,968	시비증액에 따른 구비증액편성
21	일자리산업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6,113,524	25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가내시▷국:시:구=50:35:15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계	편성사유
22	일자리산업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 개발비지원사업	19,800	2025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비 보조금 교부 ▷ 시:구=70:30
23	환경위생과	동천 관리사무소 신축 이전	2,800,000	동천 관리사무소 신축 이전 시비 교부(시비 100%) -총사업비:4,000백만원(공사1,800,부지매입2,000,설계및철거등200)
24	복지정책과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11,400	국·시비 보조금 교부 [市주택정책과-14512(2025.7.4.)]
25	복지정책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516,905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26	복지정책과	일상돌봄서비스사업	452,701	국시비 변경내시 반영 ▷ 국:시:구=70:15:15
27	복지정책과	긴급돌봄지원사업	30,386	국시비 변경내시 반영 ▷ 국:시:구=70:15:15
28	복지정책과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84,720	2025년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선정 ▷시:구=50:50
29	복지정책과	당감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52,280	2025년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선정 ▷시:구=50:50
30	생활보장과	재가 의료급여 사업	148,375	2025년도 의료급여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 편성 ▷ 국:시=80:20
31	가족지원과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18,500	국시비 변경내시 반영 ▷ 국:시=80:20
32	가족지원과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5,885	국시비 변경내시 반영 ▷ 국:시=70:30
33	가족지원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185,000	국시비 변경내시 반영 ▷ 국:시=50:50
34	가족지원과	거동불편 저소득 식사배달사업	307,446	市 노인무료급식 사업 시비보조금 유보액 편성에 따른 추가 반영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계	편성사유
35	가족지원과	경로당 소규모 개보수 지원	182,000
36	가족지원과	경로당 환경개선(부산진구연지동)	9,000
37	아동청소년과	다함께 돌봄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101,380	변경내시 반영 ▷ 시:구=50:50
38	교통행정과	부암교차로 일원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30,000
39	공원녹지과	엄광산 등산로 정비사업	50,000

다. 자체사업

1) 신규 및 증액편성

o ’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신규 자체사업중

- 시설건립, 사회간접자본 확충, 공공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필요성과 규모, 집행계획 수립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선순위에 따른 적절한 투자재원 배분 여부를 확인할 필요 있고,

-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 있음

o 사업의 중장기 계획에 따른 연도별 ‧ 단계적 추진사업 또는 효과성이 높은 사업의 확대를 위한 증액 편성은 타당할 것이나,

- 합리적 근거 없는 증액 편성은 재정의 적시 ‧ 적소 투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사업 추진 실적, 정확한 수요 조사와 산출 근거 제시 여부, 유사 ‧ 중복 사업 유무, 연내 집행 가능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신규 및 증액 자체사업 편성 현황 >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5년도 2회 추경예산안
			계	편성사유
1	경제관광과	부전농수산물새벽시장 아케이드 입구 광고시설물 개보수	6,000	부전농수산물새벽시장노후광고시설물개보수2개소
2	가족지원과	개금동 하하센터 조성	1,200,000	BF인증 지연에 따른 설계완료 지연으로 25년 시비 편성 불가능,25년하반기공사착공을위해구비확보필요
3	아동청소년과	부산진구 부전 청소년센터 운영 지원	223,40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가스열펌프(GHP)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새로 지정. 이에 따라, 가스열펌프 냉난방기의 가동을 위해 저감장치 설치 필요.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 지원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설치 필요 ▷ 165만원*2대 (1대당 지원 보조금 약 315만원 정도)
4	아동청소년과	아동 돌봄 거점시설 운영지원	10,755	야간돌봄 공백 해소 및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구축 * 노후 공동주택 화재 사고 예방 대책 보고에 따른 야간 돌봄공백 아동보호 대책
5	안전도시과	안전관리자문단 안전점검 보상금	36,500	재해피해 및 시설부서 관련 사업 자문요청 증가에 따른 증액
6	안전도시과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부담금등	123,610	25. 8. 1.자 퇴직자(자진 퇴사) 1명 퇴직금 지급 필요
7	도로관리과	도로유지보수비(도로소파수선비)	355,000	버스정류장 경계석 정비사업 잔여구간 연내 추진을 위한 증액
8	공원녹지과	마철로 일원 화단 조성	35,000	- 위치: 당감동 1033번지 일원(서면비스타동원 인근) -화단조성A=280㎡ -기부채납된도로의유휴부지내무단경작방지를위한화단조성

< 자체사업 감액 편성 현황 >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5년도 2회 추경예산안
			계
1	의회사무국	의원 공무국외출장	2,594
2	의회사무국	직원 공무국외출장 여비	0
3	의회사무국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수당	0
4	기획예산과	직원 해외체험 연수 여비	56,000
5	세무1과	지방세정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0
6	행정자치과	모범공무원 연수	85,000
7	평생학습과	평생학습도시 연수 및 박람회	0
8	경제관광과	관광우수기관 벤치마킹	0
9	건강증진과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국외연수	30,906
10	행정자치과	차량관리비(58대)-자동차보험료	29,000
11	문화체육과	부산진문화원 착공식	0
12	건축관리과	공동주택 특별강사 전문가 및 보조원 수당	9,000
13	부전1동	통장수당(기본수당, 명절상여금, 회의참석수당)	139,340

Ⅲ		특별회계

1. 총괄현황

□ 예산규모 : 197억 929만 원 (1회추경 196억 5,229만 원 대비 5,700만 원 증가, 0.29%↑)

□ 세  입

(단위: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특별회계		19,709,294	100.00%	19,652,294	100.00%	57,000	0.29%
	세외수입	6,650,674	33.74%	6,650,674	33.84%	0	0.00%
	조정교부금등	483,000	2.45%	483,000	2.46%	0	0.00%
	보 조 금	1,297,399	6.58%	1,240,399	6.31%	57,000	4.6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1,278,221	57.22%	11,278,221	57.39%	0	0.00%

□ 세  출

(단위: 천원)

조 직 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 증감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계	19,709,294	100.00 %	19,652,294	100.00 %	57,000	0.29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일자리산업과)	67,950	0.34 %	67,950	0.35 %	0	0.00 %
지하수관리 (환경위생과)	2,201,462	11.17 %	2,201,462	11.20 %	0	0.00 %
의료급여기금 (생활보장과)	1,269,299	6.44 %	1,212,299	6.17 %	57,000	4.70 %
원자력발전지역개발(안전도시과)	483,000	2.45 %	483,000	2.46 %	0	0.00 %
주 차 장 (주차관리과)	14,920,933	75.71 %	14,920,933	75.92 %	0	0.00 %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대지보상 (건설과)	766,650	3.89 %	766,650	3.90 %	0	0.00 %

Ⅳ		검토의견

o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이번 추경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의 구비 부담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o 구 전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045,074,139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2.09%인 112,727,536천원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1,025,364,845천원, 특별회계 19,709,294천원임.

o 주요 세입예산은 자치구 상호간 재원을 조정하는 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이 989,508천원 증액 교부되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전입금이 3,700,000천원 증액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한 국․시비보조금이 104,095,871천원 교부되었음.

o 세출예산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된 지원예산을 반영하고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한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제1회 추경 편성 후 확정된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사업비 반영 및 구비를 조정하였음.

o 이번 추경예산안은 주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 조정으로 불가피하다고 보이나, 공공시설 및 구민안전과 관련된 신규 및 증액 사업도 일부 편성되어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인지 등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o 2025~2029년 중기지방계획에 따르면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지하수관리, 주차장, 도시재정비촉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총 6개 특별회계 총세입을 166억 3,4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o 2025년 본예산 편성에서 도시재정비촉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포함되지 않았고, 제1회추경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편성함. 24회계연도 결산 심의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부산시에 회계금액을 반납하고 결산상 잔액은 910원이 있음. 제2회 추경에서도 여전히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가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관리 부서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보고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5.  9.  9.

의회운영위원회

1. 회부안 소관부서 : 의회사무국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5. 8. 29.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5. 8. 29.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52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5. 9. 9.) 상정

○ 제352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5. 9. 9.) 의결

3. 예산규모

가.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5년 2차 추경	25년도 1차 추경	증감	%
계	2,361,017	2,463,423	△102,406	△4.16
지방의회운영지원	1,552,562	1,654,968	△102,406	△4.16

4. 주요사업 편성내역

(단위 : 천원)

정책	단위	세부사업명	2회추경	1회 추경	증감	비고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	의회비	의원 공무국외출장	2,594	81,000	△78,406	P85
의정활동지원	일반운영비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 수당	0	1,500	△1,500	P85
의정활동지원	여비	직원 공무국외출장 여비	0	22,500	△22,500	P85

5. 검토의견

□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 2차 추경 세출 예산안은 23억 61,017천원으로

○ 25년도 제1회추경 대비 102,406천원 감액 편성되었음.

□ 세출 예산안의 주요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 - 의회비(p.85) ➡ 78,406천원 감액

- 의원 공무국외출장 미실시 결정으로 인한 잔액 감액 편성함.

○ 의정활동지원 - 일반운영비(p.85) ➡ 1,500천원 감액

-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1,500천원 감액 편성함.

- 편성내역을 보면 의원 공무국외출장 미실시 결정에 따라 공무

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수당 1,500천원 전액 감액 편성함.

○ 의정활동지원 - 여비(p.85) ➡ 22,500천원 증액

- 여비중 직원 공무국외출장 여비 22,500천원 감액 편성함.

- 의원 공무국외출장 미실시 결정에 따라 직원 공무국외출장 여비 전액 감액 편성함.

□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구비 부담분 3,715,197천원의 재원마련에 보태고자 25년 의원 공무국외출장 미실시 결정에 따른 잔액 감액과 이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수당 및 직원 공무국외출장 여비를 감액하여 102,406천원의 재원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구비 부담분에 반영하고자 감액 편성하였음.

○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날로 증가하는 의정활동 지원요청과 원활한 의회운영 지원을 위한 재원이므로 다양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면밀한 계획수립과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해 계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검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수정내역 : 별첨

-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25. 9. 11.

행정문화위원회

1. 소관부서 회부예산안

가. 일반회계: 정책기획실, 행정지원국, 문화경제국

2.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5. 8. 29.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5. 8. 29.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52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 9. 10.) 상정

○ 제352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 9. 11.) 의결

3. 예산안 총규모

(단위 : 천원, %)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계	1,045,074,139	100.00%	932,346,603	100.00%
일반회계	1,025,364,845	98.11%	912,694,309	97.89%
특별회계	19,709,294	1.89%	19,652,294	2.11%

4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가. 일반회계 세입

(단위: 천원)

부 서 별		예산액	기정액	증감	증감률
총 계		409,791,096	294,719,775	115,071,321	39.04%
감사담당관		0	0	0	-
정책기획실		266,471,546	261,542,038	4,929,508	1.88%
	기획예산과	104,331,530	99,502,022	4,829,508	4.85%
	미래창조과	5,543,610	5,443,610	100,000	1.84%
	세무1과	125,943,421	125,943,421	0	-
	세무2과	30,652,985	30,652,985	0	-
행정지원국		6,409,697	6,063,604	346,093	5.71%
	행정자치과	575,842	463,342	112,500	24.28%
	평생교육과	1,248,077	1,014,484	233,593	23.03%
	재무과	4,093,783	4,093,783	0	-
	민원여권과	491,995	491,995	0	-
문화경제국		136,908,153	27,112,433	109,795,720	404.96%
	문화체육과	7,302,317	6,960,589	341,728	4.91%
	경제관광과	109,095,132	4,528,494	104,566,638	2,309.08%
	일자리산업과	6,237,776	4,150,422	2,087,354	50.30%
	자원순환과	8,287,988	8,287,988	0	-
	환경위생과	5,984,940	3,184,940	2,800,000	87.91%
동 소관		1,700	1,700	0	-

나. 일반회계 세출

(단위: 천원)

부 서 별			예산액	기정액	비교 증감
					증감액	증감률
총 계			317,594,879	203,338,728	114,256,151	56.19 %
감사담당관			68,212	68,212	0	0.00 %
정책기획실			12,945,575	12,815,386	130,189	1.02 %
		기획예산과	4,867,681	4,871,681	△4,000	△0.08 %
		미래창조과	6,761,314	6,623,925	137,389	2.07 %
		세무1과	912,854	916,054	△3,200	△0.35 %
		세무2과	403,726	403,726	0	0.00 %
행정지원국			109,420,301	109,230,144	190,157	0.17 %
	행정자치과		94,934,606	94,858,106	76,500	0.08 %
	평생교육과		8,454,770	8,341,113	113,657	1.36 %
	재무과		5,537,948	5,537,948	0	0.00 %
	민원여권과		492,977	492,977	0	0.00 %
문화경제국			189,779,054	75,806,269	113,972,785	150.35 %
	문화체육과		18,742,659	18,356,979	385,680	2.10 %
	경제관광과		115,352,257	6,998,679	108,353,578	1548.20 %
	일자리산업과		10,385,385	7,951,858	2,433,527	30.60 %
	자원순환과		38,974,218	38,974,218	0	0.00 %
	환경위생과		6,324,535	3,524,535	2,800,000	79.44 %
동 소관			5,381,737	5,418,717	△36,980	△0.68 %

다. 특별회계

□ 세입·세출 예산

(단위: 천원)

특별회계	예산액	기정액	비교 증감
			증감액	증감률
계	2,269,412	2,269,412	0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일자리산업과)	67,950	67,950	0	-
지하수관리 (환경위생과)	2,201,462	2,201,462	0	-

6. 전문위원 검토의견(전문위원 조은실)

○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이번 추경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의 구비 부담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 구 전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045,074,139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2.09%인 112,727,536천원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1,025,364,845천원, 특별회계 19,709,294천원임.

○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09,791,09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9.04%인 115,071,321천원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17,594,879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56.19%인 114,256,151천원 증액되었음

○ 주요 세입예산은 자치구 상호간 재원을 조정하는 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이 989,508천원 증액 교부되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전입금이 3,700,000천원 증액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한 국․시비보조금이 104,095,871천원 교부되었음.

○ 세출예산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된 지원예산을 반영하고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한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제1회 추경 편성 후 확정된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사업비 반영 및 구비를 조정하였음.

○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 및 사업비, 초읍초등학교 옹벽 경관개선사업, 동천 관리사무소 신축이전사업,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등이 책정되어 있음.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의 구비 부담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에 따른 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과 아울러 성립전예산과 국시비 내시에 의한 예산반영 등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보이지 않으나 재원 마련을 위한 감액부분이나 구비 지원사업 등에 있어 무리한 요소가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심사는 필요할 것임.

7. 심사 결과

가. 일반회계

- 세입: 원안가결

- 세출: 수정가결

8. 수정내역 : 붙임 참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5. 9. 11.

안전복지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1. 소관부서 회부예산안(주민복지국·안전교통국·도시관리국·보건소)

가. 일반회계

나. 특별회계

2.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5. 8. 29.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5. 8. 29.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52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9. 10. 상정)

❍ 제352회 임시회 제2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9. 11. 의결)

3. 區 예산안 전체 규모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1,045,074,139	100.00%	932,346,603	100.00%	112,727,536	12.09%
일반회계		1,025,364,845	98.11%	912,694,309	97.89%	112,670,536	12.34%
특별회계		19,709,294	1.89%	19,652,294	2.11%	57,000	0.29%
	의료급여기금	1,269,299	0.12%	1,212,299	0.13%	57,000	4.70%
	지하수관리	2,201,462	0.21%	2,201,462	0.24%	0	0.00%
	주 차 장	14,920,933	1.43%	14,920,933	1.60%	0	0.0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766,650	0.07%	766,650	0.08%	0	0.00%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67,950	0.01%	67,950	0.01%	0	0.00%
	원자력발전 지역개발	483,000	0.05%	483,000	0.05%	0	0.00%

4.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단위: 천원)

부 서 별			예산액	기정액	증감	비고
총 계			615,347,469	617,748,254	△2,400,785	△0.39%
주민복지국			581,821,899	584,878,484	△3,056,585	△0.53%
		복지정책과	25,000,082	24,703,348	296,734
		생활보장과	132,674,138	132,674,138	0
		가족지원과	326,450,055	329,860,814	△3,410,759
		아동청소년과	97,697,624	97,640,184	57,440
안전교통국			7,429,935	7,303,735	126,200	1.70%
		안전도시과	1,168,715	1,092,515	76,200
		도로관리과	2,731,090	2,711,090	20,000
		교통행정과	3,530,130	3,500,130	30,000
도시관리국			8,670,367	8,142,759	527,608	6.09%
		건축관리과	1,706,172	1,706,172	0
		건설과	4,504,429	4,026,821	477,608
		건축과	90,506	90,506	0
		공원녹지과	1,898,952	1,848,952	50,000
		토지정보과	470,308	470,308	0
보건소			17,425,268	17,423,276	1,992	0.01%
	보건행정과		9,257,745	9,255,753	1,992
	건강증진과		8,167,523	8,167,523	0

나.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단위: 천원)

부 서 별		예산액	기정액	비교 증감
				증감액	증감률
총 계		705,408,949	706,892,158	△1,483,209	△0.21%
주민복지국		630,158,714	631,963,464	△1,804,750	△0.29%
	복지정책과	31,424,606	31,032,152	392,454	1.26%
	생활보장과	138,816,418	138,816,418	0	0.00%
	가족지원과	348,636,579	350,916,438	△2,279,859	△0.65%
	아동청소년과	111,281,111	111,198,456	82,655	0.07%
안전교통국		15,393,952	15,146,219	247,733	1.64%
	안전도시과	8,533,117	8,436,358	96,759	1.15%
	도로관리과	3,524,217	3,449,217	75,000	2.17%
	교통행정과	3,336,618	3,260,644	75,974	2.33%
도시관리국		34,577,534	34,503,694	73,840	0.21%
	건축관리과	2,106,134	2,167,454	△61,320	△2.83%
	건설과	23,528,901	23,478,741	50,160	0.21%
	건축과	287,019	287,019	0	0.00%
	공원녹지과	7,495,849	7,410,849	85,000	1.15%
	토지정보과	1,159,631	1,159,631	0	0.00%
보건소		25,278,749	25,278,781	△32	△0.00%
	보건행정과	12,944,158	12,942,166	1,992	0.02%
	건강증진과	12,334,591	12,336,615	△2,024	△0.02%

다. 특별회계 예산안

□ 세입·세출 예산

(단위: 천원)

기 금 별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액	증감률(%)
계	17,439,882	17,382,882	57,000	4.70%
의료급여기금 (생활보장과)	1,269,299	1,212,299	57,000	4.70%
원자력발전지역개발(안전도시과)	483,000	483,000	0	0.00%
주 차 장 (주차관리과)	14,920,933	14,920,933	0	0.0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건설과)	766,650	766,650	0	0.00%

- 의료급여기금 세입에서 국고보조금등 46,000천원, 시·도비보조금등 11,000천원 증액

5. 검토 내용

가. 일반회계 예산안

□ 세입 예산

❍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615,347,469천원으로

- 기정 예산액 617,748,254천원 대비 0.39% 감소한 2,400,785천원 감액

- 구 일반회계 총 세입 예산안 1,025,364,845천원의 60.01%에 해당

□ 세출 예산

❍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705,408,949천원으로

- 기정 예산액 706,892,158천원 대비 0.21% 감소한 1,483,209천원 감액

- 구 일반회계 총 세출 예산안  1,025,364,845천원의 68.8%에 해당

나. 특별회계 예산안

□ 세입·세출 예산

❍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은 17,439,882천원으로

- 기정 예산액 17,382,882천원 대비 4.7% 증가한 57,000천원 증액

- 구 특별회계 총 예산안 19,709,294천원의 88.5%에 해당

6.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 김상옥)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있어 구 전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045,074,139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12,727,53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1,025,346,845천원, 특별회계 19,709,294천원임.

○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예산(특별회계 포함)은 632,787,351천원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05,408,949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483,209천원 감액되었으며, 감액사유는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 조정 편성으로 전체 구 예산액 대비 68.8%에 해당됨.

○ 주요 신규사업이나 증액사업으로는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우리동네ESG센터 조성 사업, 개금동 하하센터 조성, 경로당 소규모 개보수 지원 등의 공공시설 공사비와 그늘막 설치 사업, 부암교차로 일원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사업, 엄광산 등산로 정비사업 등 재난복구 및 안전강화를 위한 사업비 및 도로유지보수 및 전국 체전 대비 도로정비 사업 등 도로정비 비용 증액 사업 등이 편성되었음.

○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공동주택 특별감사 전문가 및 보조원 수당과 부산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행정재산사용료가 있으며,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기초연금 사업 등이 있음.

○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안은 주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 조정으로 불가피하다고 보이나, 공공시설 및 구민안전과 관련된 신규 및 증액 사업도 일부 편성되어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인지 등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

7. 심사결과

가. 일반회계

❍ 세입 : 원안 가결

❍ 세출 : 원안 가결

나. 특별회계

❍ 세입 : 원안 가결

❍ 세출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