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52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482

제출연월일 :  2025.   8.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부산진구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2조)

나. 센터의 설치 및 업무 등 (안 제3∼4조)

다. 센터의 운영 및 이용 (안 제5∼6조)

라.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등 (안 제7∼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역보건법」 제14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5. 7. 22. 〜 2025. 8. 11. (20일간)

2) 성별·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란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 건강증진기능 특화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2.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3. “지역건강협의체”란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주민건강조직, 지역사회의 공공 및 민간 부문 자원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의 건강문제를 함께 공유하고 협의하는 기구를 말한다.

4. “건강활동가”란 주민의 건강 증진 및 건강형평성 실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제4조에 따른 주민건강조직 활성화 등의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부산진구에 설치하는 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2.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

3.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수준 및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4. 주민건강조직 발굴과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

5. 주민참여 및 지역 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

6.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 실무네트워크 구성 운영 및 지원

7. 그 밖에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격차 해소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센터의 운영) ① 각 센터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1명을 두되,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한다.

②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 센터마다 지역주민 중 1명을 건강활동가로 위촉하여 둘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는 건강활동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이용) 센터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센터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의 제한이나 퇴장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음주행위 및 소란 등을 일으켜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가 훼손, 망실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센터의 유지 관리상 또는 공익상 사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각 센터별로 협의체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센터 운영계획 수립,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 자원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주민건강조직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다양성 제고

5.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건소장이 되며, 필요시 위원 중 공동 위원장을 정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2.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센터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지원) 구청장은 협의체 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소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

명칭	위치	관할구역
부산진구 보건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8번길 36(범천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원

[별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위치 및 관할구역(제3조제2항 관련)

명칭	위치	관할구역
당감 건강생활지원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순환로 40, 4∼5층(당감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1·4동, 부암3동
개금2동 건강생활지원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로 93, 2층(개금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2동
개금3동 건강생활지원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본동로 88, 2층(개금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3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비용(예산)이 필요하나 기존 사업비 외 추가 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는 기존 설치되어 운영 중인 부산진구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 사업비 외 추가 비용 발생 없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예산: 462,225천원(시비 5.8%, 구비 94.2%)_1차추경 기준

예 산 명	예산액 (단위: 천원)			재원비율	비고
	시 비	구 비	총 액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	178,417	178,417	구비100%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보조)	27,000	63,000	90,000	시비30%, 구비70%	2025년 신설
인력운영비(건강생활지원센터)	-	193,808	193,808	구비100%
합 계	27,000	435,225	462,225	시비5.8%, 구비94.2%

4. 작성자

성 명	건강증진과 간호7급 김유리
연락처	605-6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