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52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477 478 479 480		제352회 임시회
			2025. 9. 10. (수)

부산진구 국공립「가야2동로사어린이집·전포보람어린이집·

가야송림어린이집·양정소명어린이집」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상옥

1. 제안이유

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공공여건을 조성하고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개인(법인, 단체)에게 국공립어린이집을 민간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대상 어린이집 : 4개소

(2025. 7. 23. 기준, 단위: 명)

어린이집명	소재지	면적	정원/현원	교직원수	위탁기간(5년)
가야2동로사어린이집	엄광로 68, 117동 104호 (가야동, 가야벽산)	122㎡	20/19	9	2026. 3. 1. ∼ 2031. 2. 28.(5년)
전포보람어린이집	진남로 279 (전포동)	399㎡	80/50	14	2026. 3. 28. ∼ 2031. 3. 27.(5년)
가야송림어린이집	대학로36번길 12 (가야동)	397㎡	75/58	11	2026. 4. 1. ∼ 2031. 3. 31.(5년)
양정소명어린이집	양지로 24-17 (양정동)	294㎡	40/39	10	2026. 4. 1. ∼ 2031. 3. 31.(5년)

나. 민간위탁 내용

1) 위탁기간: 5년

2) 위탁조건: 위탁관리 계약서에 의함

3) 위탁사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4) 위탁방법: 현 수탁자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정, 위·수탁계약 체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제17조 및 제18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

4. 검토내용

가. 본 동의안의 국공립어린이집은「영유아보육법」제24조 및「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육 지원 조례」제17조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임.

나. 2026년 2월, 2026년 3월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다. 재(변경)위탁 국공립어린이집 : 4개소

(2025. 7. 23. 기준,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명	소재지	정원/현원	교직원수	현 위탁기간
재위탁	가야2동로사어린이집	엄광로 68, 117동 104호 (가야동, 가야벽산)	20/19	9	2021.03.01.~ 2026.02.28.(5년)
	전포보람어린이집	진남로 279 (전포동)	80/50	14	2021.03.28.~ 2026.03.27.(5년)
변경 위탁	가야송림어린이집	대학로36번길 12 (가야동)	75/58	11	2021.04.01.~ 2026.03.31.(5년)
	양정소명어린이집	양지로 24-17 (양정동)	40/39	10	2021.04.01.~ 2026.03.31.(5년)

*변경위탁: 재위탁하지 않고 수탁자를 새로 공개경쟁으로 선정

**재위탁: 위탁기간 만료 전의 수탁자에게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계약기간을 갱신하여 위탁

라. 민간위탁 소요예산(1차년도 연간)

(단위: 천원)

연번	어린이집명	합계	보육료	인건비	운영비	재원구분
	합계	2,510,285	877,930	1,493,164	139,191
1	가야2동로사어린이집	359,025	117,495	235,895	5,635	국비 230,101 시비 90,424 구비 38,500
2	전포보람어린이집	749,877	268,531	441,826	39,520	국비 423,778 시비 255,266 구비 70,833
3	가야송림어린이집	805,459	264,776	457,439	83,244	국비 357,182 시비 382,880 구비 65,397
4	양정소명어린이집	595,924	227,128	358,004	10,792	국비 385,591 시비 148,252 구비 62,081

마. 종합성과 평가결과: 민간위탁 시행 적정

구분	어린이집명	종합성과평가		재위탁 적정성 등	비고
		평가등급	평가점수
재위탁	가야2동로사어린이집	탁월	91.6점	적정	부산진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완료
	전포보람어린이집	우수	84.3점	적정
변경 위탁	가야송림어린이집	탁월	91.3점	공개경쟁
	양정소명어린이집	탁월	98.3점	공개경쟁

- 평가점수별 등급 분류: 탁월(90점이상), 우수(80점이상), 보통(70점이상), 미흡(60점이상), 부진(60점미만)

- 평가점수 80점 이상(탁월, 우수 등급)일 경우 재위탁 자격 부여

5. 검토의견

가.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영유아보육법」제24조 및「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육 지원 조례」제17조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에 따라,   사무의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지방의회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임.

다. 현 어린이집(위탁기간 만료전 수탁자) 중

1) 가야2동로사어린이집은 2021. 2. 25.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임. 정원충족율 97.13%로 개소 이후 2019년부터 열린어린이집 선정되어 운영하는 등 아동의 건전 성장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학부모와 소통하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따라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 평가결과 탁월한 점수로 재위탁 자격을 부여 받았음.

►최근 5년간 지도점검 결과 행정지도 7건 있으나, 대부분 현지 시정으로 처리       완료하였음.

2) 전포보람어린이집은 1992. 1. 13. 국공립어린이집 인가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으로 문현2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으로 인해 어린이집 신축하여 2024. 8. 12. 소재지 변경, 이전하였음. 신축이전에 따른 공사소음, 안전사고 등 보육의 질 저해요소로 인해 보육정원의 75%(60명)로 제한 중으로 현재 정원충족률 83.3%임. 현재 숲체험 활동 및 지구지킴이 환경 캠페인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보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민간위탁사무 종합성 평가결과 우수한 점수로 재위탁 자격을 부여 받았음.

►2022년 방역지침 관리 소홀로 민원 발생하여 행정처분 1건, 어린이집 운영 규정 등 미준수에 따른 행정지도 3건 있으나, 현지시정 등 조치 완료하였음.

3) 가야송림어린이집은  1997. 3. 27.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인가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으로 정원충족율 77.3%임. 아이와 학부모가 함께 자연 환경보호 캠페인에 참여하며 지역사회 연계 활동을 추진하는 등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 평가결과 탁월한 점수로 변경위탁 자격을 부여 받았음.

►최근 5년간 지도점검 결과 행정지도 2건(1회)이 있으나, 5년간 1회만 지적되었음.

4) 양정소명어린이집은  1992. 1. 13.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인가되어 2019년 양정1구역 재개발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2020년 12월 현 소재지로 이전하여 운영 중으로 정원충족률이 97.5%임. 부모와 함께 참여하는 자연 체험활동 등 가족참여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의 연계 기관과 1·3세대 통합 교육을 실시하는 등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 평가결과 탁월한 점수로 변경위탁 자격을 부여 받았음.

►최근 5년간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민원발생 없음.

5) 지도점검 및 민원발생 등에 따른 지적사항을 모두 처리 이행하는 등       민간위탁 운영 목적에 맞게 법령을 준수하였음.

라. 이에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보육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가진 보육전문가에게 재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참고		관련 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제17조(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수    탁자와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할 때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고     보육의 전문성 확보와 보육아동의 안전사고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관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위탁 기간 등)  ①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최초 위탁 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관에서 설치된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관 위탁 시 어린이집을 포함할 경우 사회복지관 위탁기간 및 규정에 따른다.

④ 시설의 재위탁기간 만료 후 위탁방법은 공개경쟁 방법에 따른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위탁 승인 및 의회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법령에서 해당 사무를 반드시 민간위탁하도록 규정하거나 민간위탁      에 관한 승인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경우

2.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의 위임사무로서 그 승인을 받은 경우

3. 연간 보조금 및 지원예산이 5천만원 미만으로 제6조의 선정기준을      검토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우

4.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