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52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진구 국공립 양정소명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480	제출연월일: 2025. 8. . 제 출 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공공여건을 조성하고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개인(법인, 단체)에게 국공립어린이집을 민간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대상 어린이집

(2025. 7. 23.기준, 단위: 명)

시 설 명	소 재 지	면적	정원/현원	교직원수	위탁구분
양정소명 어린이집	부산진구 양지로 24-17 (양정동)	294㎡	40/39	10	변경위탁

나. 민간위탁 내용

▷ 위탁기간: 2026. 4. 1. ∼ 2031. 3. 31.(5년)

▷ 위탁조건: 위탁관리 계약서에 의함

▷ 위탁사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위탁방법: 공개모집 및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정, 위·수탁계약 체결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 계획, 비용추계서: 붙임

나.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제17조 및 제18조, 「부산

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붙임 1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추진 계획

2026년 2월 및 3월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제17조(위탁운영), 제18조(위탁기간등)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회 동의)

Ⅱ		추 진 개 요

□ 위탁사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위탁운영조건: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영아, 장애아, 그 밖의 연장형, 다문화아동 보육) 중 2개 이상 실시하여야 함

□ 위탁기간: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

□ 위탁시설: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

(2025. 7. 23. 기준,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명	소재지	정원/현원	교직원수	현 수탁자	현 위탁기간
재위탁	가야2동로사 어린이집	엄광로 68, 117동 104호 (가야동, 가야벽산)	20/19	9	이은영	2021.03.01.~ 2026.02.28.(5년)
	전포보람 어린이집	진남로 279 (전포동)	80/50	14	김지나	2021.03.28.~ 2026.03.27.(5년)
변경 위탁	가야송림 어린이집	대학로36번길 12 (가야동)	75/58	11	배미경	2021.04.01.~ 2026.03.31.(5년)
	양정소명 어린이집	양지로 24-17 (양정동)	40/39	10	임지현	2021.04.01.~ 2026.03.31.(5년)

* 재위탁: 위탁기간 만료 전의 현수탁자에게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계약기간을 갱신하여 위탁

* 변경위탁: 재위탁하지 않고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선정

□ 위탁체 선정방법: 부산진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선정

❍ (재 위 탁) 현 수탁자 대상

❍ (변경위탁) 신청자 공개 경쟁

□ 추진절차

민간위탁 구 의회 동의		위탁계획 공고 및 신청서 접수		수탁자 선정 (보육정책위원회)		위수탁 계약 체결
‘25. 9월		‘25. 9~10월		‘25. 11월		‘25. 12월

Ⅲ		세부추진계획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민간위탁 시행 적정

▷ [붙임 1]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위탁시설 종합성과평가 결과

[아동청소년과-29244(2025.8.21.)호]

구분	어린이집명	종합성과평가		재위탁 적정성	비고
		평가등급	평가점수
재위탁	가야2동로사어린이집	탁월	91.6점	적정	부산진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완료
	전포보람어린이집	우수	84.3점	적정
변경 위탁	가야송림어린이집	탁월	91.3점	-
	양정소명어린이집	탁월	98.3점	-

* 평가점수 80점 이상일 경우 재위탁 자격 부여  ▷ [붙임 2] 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결과

□ 민간위탁 구 의회 동의

❍ 근    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회동의)

❍ 추진시기: 2025년 9월 중

❍ 내    용: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의결

□ 위탁계획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별도 계획 수립 추진

❍ 공고기간: 2025. 9. 29.(월) ~ 10. 21.(화)

❍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 시 및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시 등

❍ 접수방법: 부산진구 아동청소년과 방문 접수

❍ 공모자격

(재 위 탁) 현 수탁자

(변경위탁) 공개경쟁 ▷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능력 및 인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 및 개인 (1인 신청시 재공고)

❍ 제출서류: 위탁신청서 및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등 제출

□ 수탁자 선정

❍ 선정방법: 부산진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의결

❍ 심사시기: 2025년 11월 중

❍ 심사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심사지표에 의한 평가

▷ 부서 사전평가(정량지표 35점), 보육정책위원회 집합심사(정성지표 65점)

❍ 심사결정

(재 위 탁) 서류․면접점수 합산 후 80점 이상일 경우 재위탁

(변경위탁) 서류․면접점수 합산 후 70점 이상 최다 득점자 선정

※점수 미달시 변경위탁→재공고, 재위탁→변경위탁(공개경쟁) 추진

❍ 결과공개: 선정결과 구 홈페이지 게시 및 수탁신청자 개별 통지

□ 위수탁계약 체결

❍ 추진시기: 2025. 12월

❍ 방    법: 위수탁자간 상호 합의에 의한 계약서 날인(2부 작성)

Ⅳ		소요예산

□ 민간위탁 소요예산

(1차년도 년간 소요예산 / 단위: 천원)

연번	어린이집명	합계	보육료	인건비	운영비	재원구분
	합계	2,510,285	877,930	1,493,164	139,191
1	가야2동로사어린이집	359,025	117,495	235,895	5,635	국비 230,101 시비 90,424 구비 38,500
2	전포보람어린이집	749,877	268,531	441,826	39,520	국비 423,778 시비 255,266 구비 70,833
3	가야송림어린이집	805,459	264,776	457,439	83,244	국비 357,182 시비 382,880 구비 65,397
4	양정소명어린이집	595,924	227,128	358,004	10,792	국비 385,591 시비 148,252 구비 62,081

□  사업별 재원구분

(보육료)	0~2세 및 연장보육료 등	국비 75%, 시비 17.5%, 구비 7.5%
	3~5세 및 누리과정추가보육료	시비 100%
(인건비)	인건비, 근무환경개선비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복지수당	시비 100%
	처우개선비	구비 100%
(운영비)	교재교구비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급간식비	시비 70%, 구비 30%
	현장학습 및 문화행사비	시비 100%
	필요경비 및 차량지원비	시비 100%
	연료비	구비 100%

Ⅴ		행정사항

□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2025. 8. 28.한

붙임 1.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사무 적정성 검토결과 1부.

2.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1부.  끝.

[별첨 1]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 근    거:「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4조 제2항

▢ 검토사항

검토기준	검토결과
1. 공공성 측면
① 다른 방식으로 사무 수행의 가능성	• 국공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에서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보육시설임 •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보호자의 경제․사회적 활동을 지원하는 어린이집은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운영의 안정성이 담보 되어야 함. 이를 위한 전문성이 필요하며,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사무로 적정함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공보육에 대한 학부모의 선호와 서비스 질 제고에 대한 요구는 꾸준히 증가하며,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보육의 공공성은 지속 확대가 필요함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지속적,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사무이므로 민간위탁 가능
2. 효율성 측면
③ 경제적 효율성	• 공공조직 확대 방지 및 비용절감 측면에서 민간위탁이 효율적이며 일자리 창출 효과 발생
④ 민간의 전문 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전문성과 다양한 현장경험을 갖춘 수탁체에 의한 운영으로 우수 하고 효율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가능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의거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계량적 성과 측정 가능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영유아보육법 및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지원 조례에 따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수시 지도감독을 통한 관리가 가능하며, 수탁체의 사무처리가 위법․부당할 경우 위탁 취소 등 조치 가능
⑦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 부산진구 134개소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46개소(34.4%)이며 모두 민간위탁 운영 중임

▢ 검토결과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에 의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해         법령 및 조례에 의해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부산진구청장의 사무로서,

❍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으며, 사무의 효율성 제고 및 안정적인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민간위탁 사무로 적정함.

[별첨 2]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Ⅰ		관 련 근 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지원 조례 제17조(위탁운영)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6조(종합성과평가)

▷ 민간위탁 기간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종합성과평가 이행

Ⅱ		평 가 개 요

□ 평가사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 평가시설

(2025. 7. 23. 기준 /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명	소재지	정원/ 현원	교직원수	수탁자	위탁기간
재위탁	가야2동로사 어린이집	엄광로 68, 117동 104호 (가야동, 가야벽산)	20/19	9	이은영	2021.3.1.~ 2026.2.28.
	전포보람 어린이집	진남로 279(전포동)	80/50	14	김지나	2021.3.28~ 2026.3.27.
변경 위탁	가야송림 어린이집	대학로36번길 12(가야동)	75/58	11	배미경	2021.4.1.~ 2026.3.31.
	양정소명 어린이집	양지로 24-17(양정동)	40/39	10	임지현	2021.4.1.~ 2026.3.31.

□ 평가내용: 위탁기간 내 운영실태 평가

□ 평가방법: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지표에 의한 부서 자체 평가

☞ 평가점수별 등급 분류: 탁월(90점이상), 우수(80점이상), 보통(70점이상), 미흡(60점이상), 부진(60점미만)

☞ 평가점수 80점 이상(탁월, 우수 등급)일 경우 재위탁 자격 부여

□ 평가기간: 2025. 8. 18.(월) ~ 8. 20.(수) ▷ 3일간

□ 평 가 자: 3명(아동청소년과장, 보육정책계장, 담당 주무관)

Ⅲ		평 가 결 과

□ 평가결과

어린이집명	평가 등급	평균 점수	사업인프라		운영지원 및 지원기반 조성
			① 시설관리 및 예 산 운 영	② 보육교직원 관 리	③ 보육환경 및 운 영 관 리	④ 가정 및 지역 사회연계활동
			(40점)	(30점)	(20점)	(10점)
가야2동로사 어린이집	탁월	91.6점	35	30	20	6.6
전포보람 어린이집	우수	84.3점	30	26	20	8.3
가야송림 어린이집	탁월	91.3점	35	28	20	8.3
양정소명 어린이집	탁월	98.3점	40	30	20	8.3

□ 평가의견

양정소명어린이집

❍ 1992. 1. 13.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인가되었으며, 2019년 양정1구역 재개발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2020년 12월 현 소재지로 이전하여 운영하고 있음.

❍ 정원충족률이 97.5%이며, 보육교사 8명 중 3년 이상 근속 보육교사가 6명으로 교직원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지도점검 결과 지적 사항, 민원 발생 사항 없이 민간 위탁운영 목적에 맞게 법령을 준수하고 있음.

❍ 영아반 운영 외에도 다문화 아동 보육 등 취약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부모와 함께 참여하는 자연 체험활동 및 가족 나들이 등 가족참여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의 연계 기관과 1·3세대 통합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반적인 평가 결과 탁월함.

붙임 2

부산진구 국공립 양정소명어린이집 민간위탁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보육료, 인건비 등 보육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교육부 2025년 보육사업 안내』, 『부산광역시 2025년도 어린이집 운영 시비지원사업 계획』 등에 의거 산정

❍ 사업별 산출방법

구 분	산출내역	산출방법
보육료	연령별 정부지원 보육료	∘『교육부 2025년 보육사업 안내』의 보육료 지원단가 기준을 기초로 연차별 상승률 5% 산정
인건비	보육교직원 인건비(급여, 제수당,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비용)	∘『교육부 2025년 보육사업 안내』의 교직원 인건비 지원 기준을 기초로 연차별 상승률 3% 산정
운영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연료비, 현장학습 및 문화행사비, 필요경비 누리과정 운영비	∘ 2025년 지원 기준을 기초로 연차별 소비자 물가 상승률 2.5% 산정

※ 운영인력: 10명(원장 1, 담임교사 7, 보조교사 1, 조리사 1)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5차년도 (2030년)	합계
세 입	국 비	385,591	400,563	416,155	432,394	449,307	2,084,010
	시 비	148,252	153,454	158,850	164,448	170,257	795,261
	구비 소요액	62,081	64,273	66,548	68,909	71,360	333,171
	소 계	595,924	618,290	641,553	665,751	690,924	3,212,442
세 출	보 육 료	227,128	238,484	250,408	262,928	276,075	1,255,023
	인 건 비	358,004	368,744	379,807	391,201	402,937	1,900,693
	운 영 비	10,792	11,062	11,338	11,622	11,912	56,726
	소 계	595,924	618,290	641,553	665,751	690,924	3,212,442

4. 재원조달 방안

❍ 재원조달 계획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5차년도 (2030년)	합계
국 비		385,591	400,563	416,155	432,394	449,307	2,084,010
시 비		148,252	153,454	158,850	164,448	170,257	795,261
구비	일반회계	62,081	64,273	66,548	68,909	71,360	333,171
소 계		595,924	618,290	641,553	665,751	690,924	3,212,442

❍ 사업별 재원조달 내역

(보육료)	0~2세 및 연장보육료 등	국비 75%, 시비 17.5%, 구비 7.5%
	3~5세 및 누리과정추가보육료	시비 100%
(인건비)	인건비, 근무환경개선비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복지수당	시비 100%
	처우개선비	구비 100%
(운영비)	교재교구비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급간식비(0~2세)	시비 70%, 구비 30%
	급간식비(3~5세)	시비 85%, 구비 15%
	현장학습 및 문화행사비	시비 100%
	필요경비 및 차량지원비	시비 100%
	연료비	구비 100%

5. 작 성 자: 아동청소년과 담당자 이정숙 (051-605-4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