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52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468		제352회 임시회
			2025. 9. 10.(수)

부산진구 부전 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상옥

1. 제안이유

가. 청소년의 활동 증진과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하여 운영 중인 부산진구 부전 청소년센터의 위탁기간이 2026년 2월 19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고자 함

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부산진구 부전 청소년센터

소재지	시설규모	주요시설
부산진구 범전로5번길 13	990.69㎡ (지상 3~5층)	3층: 다목적실, 밴드실, 동아리실, 정보화교육장 4층: 사무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교실, 직업체험실 5층: 다목적강당, 작은도서관

나. 위탁근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다. 위탁기간: 2026. 2. 20. ~ 2031. 2. 19. (5년)

라. 소요예산: 금438,070천원 ※ 2025년 본예산 기준

마. 위탁사무: 부산진구 부전 청소년센터 관리·운영 사무 전반

바. 위탁방법: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청소년 기본법」제18조,「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제8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

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비용추계서, 종합성과평가 결과: 붙임

4. 검토내용

가. 위탁운영 개요

1) 위탁 대상: 부산진구 부전 청소년센터(2017. 3. 24. 개관) : 재위탁

소재지	시설규모	직원수	현 수탁기관	현 수탁기간
부산진구 범전로5번길 13 (부전1동 주민센터)	990.69㎡ (지상 3~5층)	8명	사단법인 틴스토리	2023. 2. 20. ~ 2026. 2. 19.(3년)

☞ 운영인력(8명) : 센터장1, 과장1, 팀장1, 팀원1, 청소년지도사1, 방과후아카데미3

* 팀원 1명에 대한 인건비는 자부담

2) 위탁기간: 2026. 2. 20. ~ 2031. 2. 19. (5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개정으로 위탁기간 3년→5년 변경

3) 소요예산: 금438,070천원 (2025년 본예산 기준)

4) 위탁사무: 부산진구 부전 청소년센터 관리·운영 사무 전반

- 수련시설 내 각종 시설물 등 수탁재산의 유지·관리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 청소년의 자치·자율활동, 역량개발 및 청소년문화 활성화 지원

-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청소년의 상담 및 지원

-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사업 운영

- 그 밖에 부산진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선정방법 : 공개모집,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사에 의거 선정

나. 수탁자 선정 및 선정심의위원회 심의·선정

1) 선정방법 : 공개모집

2) 신청자격 : 청소년단체(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청소년단체>

①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②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③ 청소년학과･교육학과 등 청소년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학교법인을 포함)

3) 추진절차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	□	수탁자 모집 및 접수 공고	□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	위·수탁 계약 체결
8월		9월		9~10월		11월		12월

4)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선정 기준

- 2개 이상 단체 참여, 수탁자선정위원의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최고점수를 획득한 단체 선정(동일점수 위원표결 결정)

- 1개 단체만 참여, 수탁자선정위원의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70점 이상 획득하면 수탁자로 선정

* 평균점수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 처리 및 재공고 실시

※ 現수탁자 평가결과(2025. 6. 30기준) : 93.2점(탁월)

총점	운영 및 관리 (10점)	청소년 이용 및 참여 (16점)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20점)	인사 및 조직 (20점)	시설기준 및 안전 (19점)	대외 협력 및 홍보 (5점)	종합평가 (10점)
93.2	8.6	15.2	18.7	20	17.3	3.9	9.5

* 탁월(90점이상), 우수(80점이상), 보통(70점이상), 미흡(60점이상), 부진(60점미만)

* 평가점수 70점 이상일 경우 재위탁 자격 부여

다.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구분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5차년도 (2030년)	합계
총 비용(b-a)		278,057	284,452	290,996	297,689	304,535	1,455,729
세입	소계(a)	170,088	174,000	178,002	182,096	186,285	890,471
	국비보조금	103,101	105,472	107,898	110,380	112,919	539,770
	시비보조금	66,987	68,528	70,104	71,716	73,366	350,701
세출	소계(b)	448,145	458,452	468,998	479,785	490,820	2,346,200
	운영비	225,162	230,341	235,639	241,059	246,603	1,178,804
	청소년지도사배치	26,921	27,540	28,174	28,822	29,485	140,94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96,062	200,571	205,185	209,904	214,732	1,026,454

라. 부산진구 청소년 수련시설 현황

1) 건물현황

시설명 (소재지)	규모	주요시설	개관일
부산진구 전포 청소년센터 (진남로328번길 62)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097.11㎡	3층: 라이브온, 방과후아카데미 교실, 사무실 2층: 다락방, 생활안전체험장 1층: 사무실, 인공암벽장, 동고동락방, 문화공간 지하: 창고	1999.12.11.
부산진구 부전 청소년센터 (범전로5번길 13)	지상3층~5층 연면적 990.69㎡	5층: 다목적강당, 작은 도서관 4층: 방과후교실, 사무실, 직업체험실 3층: 다목적실, 동아리실, 정보화교육장, 밴드실	2017.3.24.
부산진구 가야 청소년센터 (엄광로147번길 37)	지상3층~5층 연면적 689㎡	5층: 다목적홀, 동아리실, 밴드실 4층: 방과후교실, 사무실, E-누리존, 휴게실 3층: 진로체험실, 상담실	2022.3.21.

2) 위탁현황

시설명	위탁운영 법인명	위탁기간	최초 위탁일
부산진구 전포 청소년센터	재단법인 부산YMCA	2025.08.10.~2030.08.09.	1999.12.11.
부산진구 부전 청소년센터	사단법인 틴스토리	2023.02.20.~2026.02.19.	2017.02.20.
부산진구 가야 청소년센터	사단법인 삼동청소년회	2025.02.01.~2028.01.31.	2022.02.01.

3) 종사자현황

시설명	계	센터장	과장 (팀장)	팀원	방과후아카데미
					팀장	담임
부산진구 전포 청소년센터	7	1	1	2	1	2
부산진구 부전 청소년센터	8	1	2	2	1	2
부산진구 가야 청소년센터	7	1	2	1	1	2

※ 부산진구 부전 청소년센터 팀원 1인에 대한 인건비는 법인 자부담으로 집행

5. 검토의견

가. 본 동의안은 부산진구 부전 청소년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 활동 증진 관련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기관을 공개모집 후 시설 운영을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에 따라, 사무의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임.

나. 부산진구 부전 청소년센터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수련, 교육 및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 활동에 관한 민간의 전문성 활용 및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간기관에 재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사업 추진에 효율적인 것으로 검토함.

다. 현재 관내 청소년 수련시설이 부전 청소년센터를 포함한 3개소가 위탁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 점검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지역사회 내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홍보 및 각종 홈페이지 관리 등에 보다 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야 할 것임.

참고		관련 법령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가.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나. 청소년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다. 청소년문화의 집: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라.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마. 청소년야영장: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바.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ㆍ설비와 부대ㆍ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ㆍ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

2. 청소년이용시설: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 업무의 내용, 위탁 계약의 기간ㆍ조건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 청소년 기본법

제17조(청소년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 청소년복지에 제공되는 시설,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제8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 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 약정으로 정한다.

③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기존의 운영 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 재위탁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사무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⑤ 수탁운영 신청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로서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5조(의회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는 경우

2. 민간위탁 중인 사무의 위탁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 청소년 단체 정의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ㆍ물건ㆍ장소ㆍ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청소년단체의 범위)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법 제3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청소년단체의 정의(여성가족부 고시)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 “청소년단체”라 함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정의) 법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아래 각 항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청소년단체”로 본다.

①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②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③ 청소년학과·교육학과 등 청소년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학교법인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