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52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진구 부전 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468	제출연월일: 2025. 8. . 제 출 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가. 청소년의 활동 증진과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하여 운영 중인 부산진구 부전 청소년센터의 위탁기간이 2026년 2월 19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고자 함

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부산진구 부전 청소년센터

소재지	시설현황
	연면적	주요시설
부산진구 범전로5번길 13	990.69㎡ (지상 3~5층)	3층: 다목적실, 밴드실, 동아리실, 정보화교육장 4층: 사무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교실, 직업체험실 5층: 다목적강당, 작은도서관

나. 위탁근거:「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다. 위탁기간: 2026. 2. 20. ~ 2031. 2. 19.(5년)

라. 소요예산: 금438,070천원 ※ 2025년 본예산 기준

마. 위탁사무: 부산진구 부전 청소년센터 관리·운영 사무 전반

바. 위탁방법: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청소년 기본법」제18조,「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제8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

나. 민간위탁 추진계획,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비용추계서, 종합성과평가 결과: 붙임

[붙임 1]

부산진구 부전 청소년센터 민간위탁 추진 계획

부산진구 부전 청소년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2월 19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계획임

Ⅰ	추진근거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제8조(위탁운영)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Ⅱ	추진방향

□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 선정으로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 전문성을 가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 도모

□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사를 통한 최적의 수탁자 선정

Ⅲ	위탁개요

□ 위탁대상: 부산진구 부전 청소년센터

소재지	시설현황
	연면적	주요시설
부산진구 범전로5번길 13	990.69㎡ (지상 3~5층)	3층: 다목적실, 밴드실, 동아리실, 정보화교육장 4층: 사무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교실, 직업체험실 5층: 다목적강당, 작은도서관

□ 개 관 일: 2017. 3. 24.

※ 現 수탁기관: 사단법인 틴스토리, 現 위탁기간: 2023. 2. 20.~2026. 2. 19.(3년)

□ 위탁기간: 2026. 2. 20. ~ 2031. 2. 19.(5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개정으로 위탁기간 3년→5년 변경

□ 소요예산: 금438,070천원 ※ 2025년 본예산 기준

(단위: 천원)

구분		합계	국비	시비	구비
합계		438,070	100,783	65,481	271,806
운영비		220,100	0	0	220,100
	종사자 인건비	183,800			183,800
	시설 운영비	31,200			31,200
	프로그램 운영비	5,100			5,100
청소년지도사 배치		26,316	7,896	13,158	5,26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91,654	92,887	52,323	46,444
	종사자 지원	5,880		5,880
	교실 지원	185,774	92,887	46,443	46,444

□ 위탁사무: 부산진구 부전 청소년센터 관리·운영 사무 전반

- 수련시설 내 각종 시설물 등 수탁재산의 유지·관리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 청소년의 자치·자율활동의 지원

- 청소년의 자질 향상과 역량개발의 지원

- 지역 청소년문화 활성화 지원

-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 청소년의 상담 및 지원

-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사업 운영

- 그 밖에 부산진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Ⅳ	추진계획

□ 추진절차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	부산진구의회 동의안 상정	□	수탁자 모집 및 접수 공고	□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	위·수탁 계약 체결
8월		9월		9~10월		11월		12월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실시 ☞ 별도 계획 수립 추진

□ 관련근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6조

□ 평가방법: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지표에 따른 부서 자체평가

□ 평가지표: 청소년문화의집 종합평가 지표(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추진시기: 2025년 8월 중

□ 부산진구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

□ 관련근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 추진시기: 2025년 9월 중

□ 위탁운영 단체 모집 및 접수 공고

□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한 공개모집

□ 공모기간: 2025. 9. 22.(월) ~ 10. 15.(수) ▹ 24일간

※ 1개 단체(법인)만 접수한 경우, 1회에 한하여 5일 이상 재공고 시행

□ 공모자격: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 접수방법: 방문 접수(접수처: 부산진구청 아동청소년과)

□ 제출서류: 시설 위탁 운영 신청서 및 관련 서류

□ 제출방법: A4 규격으로 제본한 제출서류 12부 및 10분 이내의 PPT 발표자료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 별도 계획 수립 추진

□ 관련근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제9조 등

□ 구성인원: 위원장 포함 9명 이내 구성(공무원, 청소년 전문가 등)

□ 개최시기: 2025년 11월 중

□ 심사방법: 사업 신청자의 제안설명(PPT) 및 질의응답 후 심사

□ 심사기준: 3개 분야 7개 항목,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

구분	수탁기관(20점)		시설에 대한 이해(15점)		시설운영계획(65점)			총점
	기관의 운영기반	사업수행 실적	수탁의 목적과 취지	중장기 발전 전략	사업운영계획	시설경영계획	지역협력계획
배점	5	15	5	10	25	25	15	100

※ 2025년도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 청소년수련시설 위탁 심사기준 준용

□ 선정방법

- 2개 이상의 단체가 참여할 경우, 수탁자선정위원의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최고점수를 획득한 단체 선정

(동일 점수 획득 시 위원들의 표결로 결정)

- 1개 단체만 참여할 경우, 수탁자선정위원의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70점 이상 획득하면 수탁자로 선정

- 평균 점수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 처리 및 재공고 실시

- 선정 결과 개별 통지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위·수탁 계약 체결 ☞ 별도 계획 수립 추진

□ 계약체결: 2025년 12월 중

□ 주요내용: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 준용

- 위탁의 범위 및 기간, 사업계획 및 수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Ⅴ	행정사항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실시:             2025년 8월 중

□ 부산진구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      2025년 9월 중

□ 위탁운영 단체 모집 및 접수:             2025년 9월 ~ 10월 중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2025년 11월 중

□ 위·수탁 계약 체결:                     2025년 12월 중

붙임  1.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1부.

2. 부산진구 부전 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비용추계서 1부.  끝.

[붙임 2]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 관련근거:「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제2항

□ 검토사항: 2개 분야 7개 항목

검토기준	검토결과
1. 공공성 측면
① 다른 방식으로 사무 수행의 가능성	□ 부산진구 부전 청소년센터는「청소년 기본법」제18조 및「청소년 활동 진흥법」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청소년수련시설임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은 청소년의 정서 함양 및 주민의 여가 활동 지원을 위한 것으로,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무이므로 민간위탁 가능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의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및 주민의 평생학습,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므로 공공성이 높지 않음 □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서비스가 공급되어야 함
2. 효율성 측면
③ 경제적 효율성	□ 법인전입금 등 민간의 재원 조달 방법이 다양하므로 직영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가능 □ 민간에서 오랜 기간 운영하며 형성된 지역 자원 연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행정 조직 확대 방지 및 비용 절감 가능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 청소년활동 관련 분야에서 축적된 전문지식과 현장경험 등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제공 가능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9조의2에 따라 수련시설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므로 성과 측정 용이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관련 법령 및 위·수탁 계약에 따른 정기 점검 및 수시 지도· 감독으로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 가능
⑦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 부산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은 총 27개소로 공공시설 23개소, 민간시설 4개소이며, 공공시설 중 위탁시설 21개소, 직영시설 2개소로 운영되고 있음

□ 검토결과

- 부산진구 부전 청소년센터 관리 운영 사무는「청소년 기본법」제18조,「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제8조,「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로 적정함.

-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수련을 도모하고 주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해야 하는 부산진구청장의 사무로서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으며,

- 청소년육성이 주된 목적인 법인(단체)이 보유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민간위탁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붙임 3]

부산진구 부전 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부산진구 부전 청소년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등 지원에 따른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5년 청소년사업 안내, 2025년도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 2025년 부산진구 청소년센터 운영 예산 기준으로 산정

□ 사업별 산출 비용

(단위: 천원)

구분		합계	국비	시비	구비
합계		438,070	100,783	65,481	271,806
운영비		220,100	0	0	220,100
	종사자 인건비	183,800			183,800
	시설 운영비	31,200			31,200
	프로그램 운영비	5,100			5,100
청소년지도사 배치		26,316	7,896	13,158	5,26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91, 654	92,887	52,323	46,444
	종사자 지원	5,880		5,880
	교실 지원	185,774	92,887	46,443	46,444

□ 운영인력: 8명 ※ 팀원 1명에 대한 인건비는 자부담

- 센터장, 과장 1, 팀장 1, 팀원 1, 청소년지도사 1, 방과후아카데미 3

□ 연차별 비용 산출

- 2024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인 2.3%를 연차별로 적용하여 비용 산출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구분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5차년도 (2030년)	합계
총 비용(b-a)		278,057	284,452	290,996	297,689	304,535	1,455,729
세입	소계(a)	170,088	174,000	178,002	182,096	186,285	890,471
	국비보조금	103,101	105,472	107,898	110,380	112,919	539,770
	시비보조금	66,987	68,528	70,104	71,716	73,366	350,701
세출	소계(b)	448,145	458,452	468,998	479,785	490,820	2,346,200
	운영비	225,162	230,341	235,639	241,059	246,603	1,178,804
	청소년지도사배치	26,921	27,540	28,174	28,822	29,485	140,94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96,062	200,571	205,185	209,904	214,732	1,026,454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천원)

구분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5차년도 (2030년)	합계
합계	448,145	458,452	468,998	479,785	490,820	2,346,200
국비	103,101	105,472	107,898	110,380	112,919	539,770
시비	66,987	68,528	70,104	71,716	73,366	350,701
구비(일반회계)	278,057	284,452	290,996	297,689	304,535	1,455,729

□ 사업별 재원조달 계획

- (운영비) 구비 = 100% ※ 종사자 인건비, 시설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 (청소년지도사 배치) 국비 : 시비 : 구비 = 30% : 50% : 20%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종사자 지원) 시비 = 100%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교실 지원) 국비 : 시비 : 구비 = 50% : 25% : 25%

5. 작성자: 아동청소년과 담당자 김 명 섭(☎051-605-8512)

[붙임 4]

부산진구 부전 청소년센터 민간위탁 사무 종합성과평가 결과

Ⅰ	관련근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제8조(위탁운영)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6조(종합성과평가)

☞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종합성과평가를 해야 한다.

Ⅱ	평가개요

□ 시설현황

소재지	시설규모	종사자수	수탁기관	위탁기간
부산진구 범전로5번길 13	990.69㎡ (지상 3~5층)	8	사단법인 틴스토리	2023.2.20.~2026.2.19.(3년)

□ 평가사무: 부산진구 부전 청소년센터 관리·운영 사무 전반

□ 대상기간: 현 위탁기간(3년) ▷ 2025. 6. 30. 기준 평가자료 작성

□ 평가방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문화의집 종합평가 지표에 따른 부서 자체평가(7개 영역, 11개 부문, 30개 평가지표)

- 탁월(90점이상), 우수(80점이상), 보통(70점이상), 미흡(60점이상), 부진(60점미만)

- 평가점수 70점 이상일 경우 재위탁 자격 부여

□ 평가일시: 2025. 8. 18.(월)~19.(화)

□ 평 가 자: 3명 (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계장, 업무담당자)

Ⅲ	평가결과

□ 평가결과: 93.2(탁월) ☞ [붙임1] 종합성과평가 세부내역 참조

총점 (100점)	운영 및 관리 (10점)	청소년 이용 및 참여 (16점)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20점)	인사 및 조직 (20점)	시설기준 및 안전 (19점)	대외협력 및 홍보 (5점)	종합평가 (10점)
93.2	8.6	15.2	18.7	20	17.3	3.9	9.5

□ 총    평

- 청소년정책 및 환경을 분석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사업별로 추진내용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연간계획을 수립함

- 독자적 운영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직제, 인사, 보수, 복무, 회계 등 운영규정의 관리 수준이 우수함

- 전체이용자 대비 청소년 이용률은 94.3%, 수용정원 대비 연간 청소년 시설이용률은 143%로 매우 우수함

- 대부분의 직원이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으며 직원 전문성 및 안전성을 위해 법정 의무교육 이수, 성범죄 경력 조회 등을 하고 있음

- 청소년수련시설 시설기준을 잘 준수하고 있으며 안전점검 보고 및 보험 가입 상태 양호함

- 중장기계획 수립 시 추진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연도별 예산계획도 포함되어야 함 또한, 연간 운영계획 수립 시 전년도 사업의 평가결과와 한계를 반영하여 성과평가에 대한 환류체계를 구축해야함

Ⅳ	행정사항

□ 종합성과평가 결과 구 홈페이지 공고: 2025. 8. 21.(목)한

□ 부산진구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 2025. 8. 28.(목)한

붙임  1. 종합성과평가 세부내역 1부.

2. 종합성과평가 심사표 3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