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52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471		제352회 임시회
			2025. 9. 10.(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 상 옥

1. 제안이유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보호, 보건 위생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2조~제3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대상 지역(안 제4조~제5조)

다.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사업추진(안 제6조~제7조)

라.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안 제8조~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및 합의 : 협의 완료

다.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 8. 22. ~ 8. 27.(5일간)

2) 부패·성별영향평가: 원안 동의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주요 검토내용

가. 목적 (안 제1조): 위생해충 구제 방안 규정, 부산진구민 건강 보호 목적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중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을 지자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입법취지는 타당하다 사료됨.

나. 정의 (제2조): 조례의 용어 정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및 제51조에서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령의 취지에 따라 별다른 문제 없음.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중략)

9. 쥐, 위생해충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驅除)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제51조(소독 의무)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는 안 제2조에 따른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

라. 대상 지역(안 제5조): 사유지와 소독의무 대상시설 제외

- 안 제5조에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알맞은 적절한 위생해충 구제 방안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위생해충 등의 주요 서식지이자 민원 발생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임.

마.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6조):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와 「감염병의 예방에 관한 법률」제49조와 제51조에 따른 효율적인 감염병예방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규정으로 별다른 문제 없음.

바. 사업추진(안 제7조): 방역, 홍보, 시설물 설치 사업 등 추진

- 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에 따라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쥐, 위생해충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驅除)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제2항에서 방역사업 추진시「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제4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연중 상시적으로 위생해충 등을 구제하는 방역사업 본래의 취지가 주민자율방역단의 특별 방역기간(여름철 집중 방역 등) 방역활동에 한정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

사.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병원 등 관련 기관 협력, 주민피해 예방

-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기관 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실행 과정을 조율하여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위생해충 구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5. 참고사항

가. 위생해충 구제사업 현황

1) 주요사업: 취약지 방역, 정화조 유충구제, 친환경 방제기구

2) 대상지역: 관내 취약지 및 민원불편 신고지역

3) 인    력: 2개반 12명(공무직 2, 기간제 10)

4) 구제시설: 친환경 방제기구 2종 100대, 포충기 78대,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22대 ⇒ 월 1회 이상 장비 기능 점검 및 약품 보충

나. 예산 현황: 방역사업,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공무직 인력운영비

1) 2024년 예산 646,017천원 중 641,638천원 집행(집행률 99.3%)

2) 2025년 예산 626,350천원 중 399,934천원 집행(집행률 63.8% 진행중)

다. 방역 장비 및 약품 현황

1) 방역장비: 총 155점(동력분무기 25대, 초미립자살포기 14대, 연무기 13대 등)

2) 방역약품: 총 38종 8,883통(불결지 방역소독 및 정화조유충구제사업 등)

- 살충제 21종(3,145통), 유충구제제 10종(2,810통), 기피제 2종(2,028통),          살균제 3종(740통), 확산제 1종(10통), 재래식 화장실소독제 1종(150통) 등

라. 최근 3년간 위생해충 발생 및 민원접수 현황

1) 지역별: 부전2동(149건 10.3%), 부전1동=전포1동(142건, 9.8%), 전포2동(104건, 7.2%) 순

2) 해충종류별: 모기(1,058건, 73.4%), 벌레(194건, 13.5%), 깔따구(86건, 6.0%) 순

3) 민원접수: 1,442건(방역완료)

6. 검토의견

가. 이 조례안은 위생해충 등 구제방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진구민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나.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일부 조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참고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7. (생  략)

8.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8의2. · 9. (생  략)

10.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1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의 평가

12. 기후변화,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ㆍ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

13. .· 17. (생  략)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   체(「간호법」 제18조에 따른 간호사중앙회를 포함한다)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ㆍ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제7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6. (생  략)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 ⑤ (생  략)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 8. (생  략)

9. 쥐, 위생해충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驅除)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10. · 14. (생  략)

제51조(소독 의무)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독은 사람의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방역기동반의 운영 및 소독의 기준 등)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할 보건소마다 방역기동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

제4조(임무) 자율방역단은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특별 방역기간 중에 운영하며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지역 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역활동

2. 방역물품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3. 지역 내 공중보건 관련 동향파악 및 보고

4. 그 밖의 각종 방역활동 행사 참여 및 동장이 요청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