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52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

(곽사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71		발의연월일	:	2025. 8. .
			발의 의원	:	곽사문,박말숙,김진복,
					성낙욱,안수만,한갑용, 한일태,박광래,손재호, 강도희,오우택(11명)

1. 제안이유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보호, 보건 위생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2조~제3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대상 지역(안 제4조~제5조)

다.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사업추진(안 제6조~제7조)

라.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안 제8조~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8.22. ~ 2025.8.27.(5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생해충 등 구제(驅除)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위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위생해충 등”이란 인간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병원체를 옮겨 해를 줄 수 있는 모기, 바퀴벌레, 파리, 이, 진드기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대상 지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장소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사유지와 소독의무대상시설은 제외한다.

1. 하천변, 공공화장실

2. 골목길 등의 위생해충 등 출몰 다발 지역

3. 빗물펌프장, 복개천 하수구 등의 방역 취약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구민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위생해충 등 구제에 관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 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위생해충 등 구제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사업추진) ① 구청장은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생해충 등 구제를 위한 방역 사업

2. 위생해충 등 구제를 위한 시설물 설치 사업

3. 위생해충 등 구제 용품 관리 및 점검

4. 위생해충 등 구제 관련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생해충 등 구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위생해충 등 구제를 위한 방역 사업 추진 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 제4조를 준용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위생해충 등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병원 등 관련 기관,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홍보) 구청장은 위생해충 등 구제 관련 지원 사업을 구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7조, 제9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곽사문 의원
연 락 처	605-6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