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52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470		제352회 임시회
			2025. 9. 10.(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 상 옥

1. 제안이유

공공시설 이용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여 물품 사용 중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을 이용자에게 지우는 조항      삭제(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민법」제750조

나. 예산조치 및 합의: 협의 완료

다.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 8. 22. ~ 8. 27.(5일간) ▷제출 의견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마.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바. 규제심사: 해당 없음

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주요 검토내용

○ 안 제11조(회원)제3항 : 삭제

- 제11조(회원) ① 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 장난감 및 도서 대여 등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회원으로 등록하여 이용할 수 있다.

1. 개인회원 : 취학 전 아동의 보호자

2. 단체회원 : 어린이집

②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 자료를 훼손, 멸실 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변상액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대여받은 후 본인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받은 회원에게 있다.

5. 참고사항

가. 부산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현황

(2025. 6. 30.기준)

운영기관 (위탁기간)	소재지	규모	층별현황	개소 (종사자수)
푸르니보육지원재단 2025. 4. 1. ~ 2030. 3. 31. (5년)	가야대로 575-18 (가야동)	연면적 1567.17㎡ (지상3층, 지하1층)	∙ 3층: 사무실, 강당, 상담실, 세미나실 ∙ 2층: 책도서관, 영아놀이실, 수유실 등 ∙ 1층: 장난감도서관, 시간제보육실 등 ∙ 지하: 기계실, 창고	2014. 4. 11. (17명)

- 분소1: 당감관 장난감도서관(당감1동 주민센터 별관 2층)

- 분소2: 전포관 공공형 키즈카페&장난감 도서관(전포어울더울복합문화센터 2층)

나. 장난감 및 도서대여 후 사건사고 현황: ►해당 없음

6. 검토의견

가. 이 조례안은 2024년 자치법규 자율정비사업의 주요 발굴과제 중 주민에 대한 책임 전가 규정을 정비(삭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나.「민법」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에 따른 사고 책임은 손해발생 및 과실 여부 등에 따라 당사자별로 정당하게 분담되어야 하므로 이는 법제처가 밝힌 개선방안과도 일치하며

다. 또한 조례에서 공공시설 이용자의 책임을 명시하더라도, 이는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과실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사료됨.

라. 따라서,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민법의 원칙에 부합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용자 간의 합리적인 책임 관계를 정립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은 입법 취지에 부합하다고 검토됨.

참고		관련 법령

□ 2024년 조례 자율정비사업 주요 발굴 과제(법제처)

○ 주민에 대한 책임 전가 규정 정비

조례내용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0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장난감도서관 운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장난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ㆍ멸실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③ 장난감도서관 이용 또는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아이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0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 자료를 훼손ㆍ멸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료를 대여 후에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 받은 회원에게 있다.

	문제점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거나 장난감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장난감도서관 이용자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도서관 관리자가 공공시설 등의 관리에 있어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모든 책임을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음.

	개선방안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은 「민법」 등에 따르면 되므로, 안전사고의 책임을 주민에게 모두 전가하는 내용 삭제 검토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