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52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광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70		발의연월일	:	2025. 8. .
			발의 의원	:	박광래, 한갑용, 이분희, 성낙욱, 박말숙, 곽사문, 성현옥, 손재호 의원(8명)

1. 제안이유

공공시설 이용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여 물품 사용 중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을 이용자에게 지우는 조항 삭제(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민법」 제750조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

다. 합    의 : 협의 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8.22. ~ 2025.8.27.(5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회원) ①ㆍ② (생 략)	제11조(회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대여받은 후 본인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받은 회원에게 있다.	<삭 제>

【관계법령】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박광래 의원
연 락 처	605-6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