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52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469		제352회 임시회
			2025. 9. 10.(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 상 옥

1. 제안이유

공동주택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 노동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권리 및 책무(안 제3조, 제4조)

다. 지원,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교육 및 홍보(안 제5조~제7조)

라. 협력체계 및 포상(안 제8조,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공동주택관리법」

나. 예산조치 및 합의: 협의 완료

다.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 8. 22. ~ 8. 27.(5일간) ▷제출 의견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마.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바. 규제심사: 해당 없음

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조례 제정 목적

가. 부산광역시는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의 소장과 그 직원 등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 금지와 괴롭힘 금지 등을 포함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을 개정(2021.3.31.)하였으며,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를 시행(22.4.13.제정) 중임.

나. 특히 부산시는 2021년부터 살기좋은 투명한 아파트 조성을 위한 ‘2021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주택정책과-9051. 21.5.31)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 근무자에 대한 최저임금 및 고용안정 등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있고, 상장 및 동판, 시상금으로 아파트 관리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음.

다. 우리 구의 경우 ’22.10.18일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모범공동주택 선정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이고, 동 조례에 근거하여 23년부터 현재까지 “부산진구 모범공동주택 선정 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상생 모범 1개단지에 대해 공동주택 관리비용 1천만원 이내, 관리사무소 복리후생비는 300세대 기준인 300세대 이하단지 100만원 이내, 300세대 초과단지 300만원 이내 금액을 부상으로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 중임.

라.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하여 별도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인권침해 대응 및 예방을 위한 지원방안 등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이해됨.

5. 주요 검토내용

가. 안 제1조(목적):

- 본 조례는 공동주택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동주택관리 노동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

나. 안 제2조(정의): 공동주택관리법의 용어 정의를 적용하되, 공동주택관리 노동자, 입주자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다.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동주택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발굴 책무 명시

라. 안 제4조(권리 및 책무): 공동주택관리 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등의 책무에 대해 명시

마. 안 제5조(지원): 공동주택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한 사항 명시

바. 안 제6조(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 공동주택관리 노동자에 대한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와 개선권고에 대한 근거 명시

- 실태조사는 문제발생을 예방하고, 필요시 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필요 조치로 보임

사. 안 제7조(교육 및 홍보) : 공동주택관리 노동자 인권침해방지 등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대한 근거 명시

아. 안 제8조(협력체계 구축) :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

자. 안 제9조(포상) :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보호에 기여한 입주자 등에 대한 포상 근거 명시

6. 참고사항

가. 조례 제정 현황

1) (부산)  5곳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운대구, 동래구, 강서구

2) (전국) 51곳 – 서울특별시, 대전, 경남, 세종시 등

나. 부산진구 모범공동주택 선정 현황

(2024. 12월 말 기준)

연도	분야	단지명	도로명 주소	준공연도	세대수	동수	포 상 금			비고
							합 계	관리비용 (공동주택)	복리 후생비 (관리종사자)
2023년 (5)	총 11개 단지 신청 → 5개 단지 선정						30,000	17,000	13,000
	최우수	포레나부산초읍아파트	초연로 6	2,020	1,113	11	8,000	5,000	3,000	초읍동
	우수	협성휴포레시티즌파크아파트	동평로 173	2,020	389	4	6,000	3,000	3,000	부암1동
	장려	개금대동아파트	진사로89 번길 73	1,990	246	3	3,000	2,000	1,000	개금2동
		셔면동일파크스위트3차아파트	동평로 162	2,017	727	9	5,000	2,000	3,000	부암1동
	고용 상생	전포시영아파트	진남로 336	1,978	400	8	8,000	5,000	3,000	전포1동
	※ 미선정(6) : 화인연지아파트(연지동), 연지한신타워아파트(연지동), 대원칸타빌멤버스아파트 (양정1동), 서면한신아파트(전포2동), 삼환아파트(개금3동), 경남아파트(범천2동)
2024년 (4)	총 8개 단지 신청 → 4개 단지 선정						25,000	15,000	10,000
	최우수	개금아이파크 아파트	복지로 70	2,002	1,424	18	8,000	5,000	3,000	개금2동
	우수	연지자이1차 아파트	동평로183번길 67	2,007	547	8	6,000	3,000	3,000	연지동
	장려	혜도인파크에비뉴연지아파트	새싹로 229	2,018	160	2	3,000	2,000	1,000	초읍동
	고용 상생	범천대원2차 아파트	황령대로18번길 43	1,986	315	1	8,000	5,000	3,000	범천1동
	※ 미선정(4) : 초읍대우아파트(초읍동), 양정롯데갤러리움아파트(양정2동), 양정메트로하이츠 아파트(전포2동), 일동미라주아파트(부암1동)

7. 검토의견

가.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권익침해를 예방함으로써 이들의 인권을 증진하고, 피해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시의성과 적정성이 인정됨.

나. 공동주택 입주민과 관리 종사자간에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됨.

참고		관련 법령

□ 공동주택 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5.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한다.

6.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7.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8.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11. “주택관리사보”란 제67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12. “주택관리사”란 제67조제2항에 따라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13. “주택관리사등”이란 주택관리사보와 주택관리사를 말한다.

14. “주택관리업”이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등으로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業)을 말한다.

15. “주택관리업자”란 주택관리업을 하는 자로서 제5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6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64조제2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등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사무소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실 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조사하여야 하고, 부당하게 간섭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3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 필요한 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실 조사 결과 또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 결과를 관리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에 따른 보고나 사실 조사 의뢰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 등을 이유로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주택관리업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의2(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 ①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를 말한다)는 「경비업법」 제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2.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④ 경비원 등 근로자는 입주자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경비업법

제7조(경비업자의 의무) ① 경비업자는 경비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시설주"라 한다)의 관리권의 범위안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일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③ 경비업자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경비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경비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경비업자의 임ㆍ직원이거나 임ㆍ직원이었던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의2(경비원 등의 의무)  ①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24.10.31)

제14조의2【공동주택 내 괴롭힘의 금지】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공동체 활성화 단체(부녀회, 노인회 등) 및 관리주체 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의 소장과 직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이하 “공동주택 내 괴롭힘”이라 한다) 하여서는 안된다.

제14조의3【공동주택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공동주택 내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신고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내 괴롭힘에 대한 사실 확인 및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③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에 따른 사실 확인 결과 공동주택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의 소장과 직원 등 근로자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제3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피해를 입은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의 소장과 직원 등 근로자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