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52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성낙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69		발의연월일	:	2025. 8. .
			발의 의원	:	성낙욱, 곽사문, 김진복, 강도희, 박광래, 최정웅, 한일태, 박말숙 의원(8명)

1. 제안이유

공동주택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 노동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권리 및 책무(안 제3조, 제4조)

다. 지원,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교육 및 홍보(안 제5조~제7조)

라. 협력체계 및 포상(안 제8조,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

다. 합    의 : 협의 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8.22. ~ 2025.8.27.(5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 노동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다.

2. “공동주택관리 노동자”란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직원, 경비원, 미화원 등의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주택관리업자 및 경비ㆍ청소 용역업체 등으로서 공동주택관리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권리 및 책무) ① 공동주택관리 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은 구청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부당한 인권 침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법률상담 지원

2.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3. 공동주택관리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노무상담 및 정책개발

4. 자치관리 및 장기고용으로 전환하는 공동주택은 모범단지 선정,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등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가 미흡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 노동자를 포함하여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 노동자 인권침해 방지 등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국가, 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입주자등에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2. 공동주택이 투명하고 체계적이며 평온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3.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산업이 건전한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은 공동체 생활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웃을 배려하고 관리주체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5조의2(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 ①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를 말한다)는 「경비업법」 제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2.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④ 경비원 등 근로자는 입주자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 노동자”란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직원, 경비원, 미화원 등의 사람을 말한다.

3. “주택관리업자등”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경비·청소 용역업체 등으로서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입주자등”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를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화장실·샤워시설 및 냉난방설비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관리업자등이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권리 및 책무) ① 공동주택 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은 공동주택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노동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처우개선 추진 방향

2.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 여건 및 노동환경 개선 방안

3. 그 밖에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공동주택 노동자, 입주자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및 권고) ①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등 인권 상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권한이 있는 구청장‧군수에게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동주택 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 설치 비용 지원

2. 폭언, 폭행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 지원

3. 공동주택 노동자와 입주자등 간의 갈등 조정 및 중재

4. 그 밖에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단,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등이 있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는 기본시설 설치 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 입주자등과의 갈등 해소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 노동자 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인권 교육 및 홍보)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침해 방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등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인권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5조(지원), 제7조(교육 및 홍보), 제9조(포상)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성낙욱 의원
연 락 처	605-6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