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52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473		제352회 임시회
			2025. 9. 10.(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 상 옥

1. 제안이유

최근 복잡·다양해진 국가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통합방위 역량 강화가 중요해짐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국가안보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11조)

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12조)

다. 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통합방위법」및 「통합방위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및 합의: 협의

다.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 8. 22. ~ 8. 27.(5일간) ▷부서 의견 제출

라.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마.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바. 규제심사: 해당 없음

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주요 검토내용

가. 안 제11조(교육·홍보) : 신설

-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안보교육 및 홍보추진 예산 근거 조항 신설

⇒ 지역사회의 안보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이에 따른 재정지원 근거 마련

나. 안 제12조(수당 등) : 신설

- 협의회 위원에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지급 근거 조항 신설

⇒ 재향군인회장 및 위촉직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의 근거 마련

다. 안 제13조(협의회 지원) : 신설

-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및 운용을 위해 예산 지원 근거 신설

라. 관계부서 의견

조례안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에게는~	○		제12조(수당 등) 구 협의회의 위원에게는~ [예산확보 필요] ※ 구 통합방위협의회 현황 - 총 38명(당연직 10, 위촉직 28) - 산출기초 : 29명×100,000원×4회 = 11,600,000원	*교육, 홍보 추진 예산 별도
제13조(협의회 지원) 구청장은 국가방위요소의~	○		제13조(구 협의회 지원) 구청장은 국가방위요소의~

→ 안 제12조 및 안 제13조 중 “협의회”⇒“구 협의회”로 자구 수정

-「통합방위법」상 설치 근거가 있는 협의회는 구 단위 협의회이므로 조례상 명시적인 지원 대상은 구협의회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마. 추가 검토의견

- 안 제11조 중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구 협의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자구 수정 – 지원대상 명확화

5. 참고사항

가. 통합방위협의회 구성(2025. 1. 1.자): 총 464명

구분	정원	현원	당연직			위촉직			비고
			계	남	여	계	남	여
구 협의회	40	38	10	9	1	28	21	7
동 협의회	600	426	68	48	20	358	311	47	20개동

(단위:명)

나. 부산진구 통합방위협의회 관련 예산 현황: 해당 없음

다. 부산시 통합방위협의회 재정 지원 현황: 부산시, 2개구(사하, 수영구)

- 부산시 (사업비·수당 등), 사하구 (사업비 등), 수영구 (수당 등)

6. 검토의견

가. 이 조례안은 안보교육 및 홍보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협의회 위원의 수당 지급 규정을 정비하여 지역 안보에 대한 참여성과 협의회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됨.

나. 다만, 일부 조문과 재정 소요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예산 확보 시에는 수당 지급을 통한 협의회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 및 관리에 유의하여야 할 것임.

참고		관련 법령

□ 통합방위법

제5조(지역 통합방위협의회)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시ㆍ도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그 의장은 시ㆍ도지사가 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그 의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③ 시ㆍ도 협의회와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시ㆍ도 협의회에 한한다.

1.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선정 또는 해제

2. 통합방위 대비책

3. 을종사태 및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4.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

5.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

6.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① 시ㆍ도 협의회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 14. (생  략)

② · ⑤ (생  략)

⑥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통합방위 대비책에는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법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른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2.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3. 취약지역 대비책

4.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⑧ 법 제5조제3항제5호에 따른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