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52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수만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73		발의연월일	:	2025. 8.
			발의 의원	:	안수만, 박광래, 곽사문, 성낙욱, 손재호, 오우택, 성현옥, 박말숙, 한일태 의원 (9명)

1. 제안이유

최근 복잡·다양해진 국가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통합방위 역량 강화가 중요해짐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국가안보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11조)

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12조)

다. 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통합방위법」, 「통합방위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관계부서 협의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8.22. ~ 2025.8.27.(5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부산진구청장”을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교육ㆍ홍보) 구청장은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하여 구민에게 안보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협의회 지원) 구청장은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및 운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구성) ① (생 략)	제4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구 협의회의 의장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 되고, 동 협의회의 의장은 동장으로 하며, 부의장은 의장이 지명한다.	② -------------------------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교육ㆍ홍보) 구청장은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하여 구민에게 안보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13조(협의회 지원) 구청장은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및 운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생 략)	제14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2. 미첨부 근거 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안수만 의원
연 락 처	605-6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