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52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475		제352회 임시회
			2025. 9. 10.(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조 은 실

1. 제안이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기금운용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16조)

나.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18조)

다.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미첨부사유서 별첨

다. 합    의 : 협의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8.22. ~ 8.27.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4. 주요 검토내용

가. 개정안의 개요

○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내 법령 인용조항을 개정하고 기존‘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부심사위원회’에서 대신하던 고향사랑기금 심사를 위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자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오류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임.

▷ 안 제16조제2항: 법 제11조제4항 ⇒ 법 제11조제5항

▷ 안 제18조~제19조: 심의위원회 구성, 기능, 운영 관련 전반 규정

▷ 안 제19조 신설에 따른 기존 조문 이동사항 명시

나.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사항

○ 상위법 개정을 반영한 법령 인용조항 개정(안 제16조)

▷ 안 제16조제2항: 법 제11조제4항 ⇒ 법 제11조제5항

⇒ 상위법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4. 2. 20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적정함.

○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신규 설치(안 제18조)

▷ 고향사랑기금에 관한 심사를 기존 ‘기부심사위원회’에서 대신하고 있었으나 법 적용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여 별도의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신규로 설치하고 위원회 심의사항을 명시하는 등 조항 전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의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기존 ‘기부심사위원회’에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었으나 이는 관련법 적용의 오류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기부금품법) 제3조에 따르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해서는 「기부금품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어 「기부금품법」에 따라 설치된‘기부심사위원회’에서는 그 관련 심의를 할 수 없으므로 안 제18조에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검토됨.

●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기부금품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8., 2016. 2. 3., 2021. 10. 19.>

중략

1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신설(안 제19조)

▷ 심의위원회 위원수와 위원장, 부위원장 등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제7조), 위원의 해촉(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제9조), 위원장의 직무(제10조)를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위원수를 9명 이내로 규정하고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한 것은 예산 및 회의운영을 볼 때 적정한 것으로 여겨지며, 위원선정에 있어서도 「2023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전문가를 50% 이상으로 구성함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보이지 않고 있음.

⇒ 아울러, 심의위원회 운영에 있어 별도로 필요한 사항은 기존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각 조문들을 적용함으로써 효율성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여겨지며, 그 외 사항들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됨.

다. 참고사항

○ 부산진구 고향사랑기금 모금 및 지출 현황

기준년도	모금현황			지출현황
	기부금액	기부건수	기부인원
2023년	75,629,500원	1,066건	1,042명	-
2024년	140,726,300원	1,505건	1,426명	-
2025년 6월	32,726,500원	266건	237명	-

○ 고향사랑기금 관련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현황

개최연도	개최시기	심사안건	심사결과	비고
2023년	1분기 (03. 28.)	▶ 고향사랑기금 설치‧운용 계획(안)	가결	대면심사
	3분기 (09. 26. ~ 10. 11.)	▶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의 적정성 여부	가결	서면심사
2024년	1분기 제1차 (01. 23. ~ 01. 29.)	▶ 2023회계연도 고향사랑기금 결산(안)	원안가결	서면심사
	1분기 제2차 (03. 20.)	▶ 고향사랑기금 설치‧운용 계획(안)	가결	대면심사
	3분기 (07. 05. ~ 07. 08.)	▶ 2023회계연도 고향사랑기금 운용 성과분석 심의	원안의결	서면심사
	4분기 제1차 (11. 01. ~ 11. 05.)	▶ 2025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 심의	원안의결	서면심사
	4분기 제2차 (12. 09. ~ 12. 11.)	▶ 사전심사 선정사업 적정성 검토	적정	서면심사
		▶ 고향사랑기부금 활용 기금사업 최종 선정 (평가점수제)	7개 사업 중 2개 선정	서면심사
2025년	1분기 제1차 (02. 03. ~ 02. 05.)	▶ 2024회계연도 고향사랑기금 결산(안)	원안가결	서면심사
	3분기 제2차 (07. 21. ~ 07. 25.)	▶ 2024회계연도 고향사랑기금 운용 성과분석 심의	심사중	서면심사

5.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령 인용조항을 반영하고 고향사랑기금의 심의를 위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자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기부금품법) 제3조에 따르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해서는 「기부금품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어 「기부금품법」에 따라 설치된‘기부심사위원회’에서는 그 관련 심의를 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며,

○ 심의위원회 기능, 구성, 운영사항 등을 규정함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담당부서에서는 이 조례운영에 있어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이 늦어졌고, 그동안 위원회 운영에 있어 법령해석의 오류가 있었던 바 보다 심도 있는 조례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짐.

[관계법령]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중략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4. 2. 20.>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기부금품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8., 2016. 2. 3., 2021. 10. 19.>

(중략)

1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