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52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분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75		발의연월일	:	2025. 8. .
			발의 의원	:	이분희, 박광래, 박말숙, 손재호, 유제필, 김민경, 한갑용 의원(7명)

1. 제안이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기금운용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16조)

나.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18조)

다.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미첨부사유서 별첨

다. 합    의 : 협의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8.22. ~ 8.27.

2) 부패영향평가: 진행중

3) 성별영향평가: 진행중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전단 중 “법 제11조제4항”을 “법 제11조제5항”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제20조 및 제21조로 하고,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사람

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그 밖의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④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① (생 략)	제16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을 관리ㆍ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 법 제11조제5항--------------------------------------------------------------------------------------------------.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둔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부심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18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 설>	제19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사람 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그 밖의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④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적용한다.
제19조ㆍ제20조 (생 략)	제20조ㆍ제21조 (현행 제19조 및 제20조와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원회 구성·운영 (안 제 19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이분희 의원
연 락 처	605-6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