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52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474		제352회 임시회
			2025. 9. 10.(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조 은 실

1. 제안이유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기부자 관리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다.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합    의: 협의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8.22.~8.27.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주요검토내용

가. 제정안의 개요

○ 이 제정안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 설치되어 있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부심사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아울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도 명시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나.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사항

○ 목적(안 제1조)

▷ 본 조례안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기부금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 「기부금품법」제3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기부문화 및 기부자의 영예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책무가 있어 제정안 목적의 당위성이 있다고 할 것임.

○ 적용범위(안 제3조)

▷ 안 제3조 적용범위를 보면 “법 제3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각 법률 및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 기부금품 모집의 종류 및 관련 법령이 다양하다는 점을 감안 할 때, 본 조례가 수익적 성격의 조례라는 점, 해당 법에 의한 ‘기부자’를 대상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사항이라는 점, 각 법률에 의한 기부자 각각에 대한 어떠한 예우를 할 것인가를 정하는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적용되는 기부자의 기부 범위를 폭넓게 수용하려는 의도로 이해되며, 기부자 예우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범위의 확장은 긍정적인 것으로 보여짐.

○ 기부자 예우(안 제4조, 제5조)

▷ 안 제5조에서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구청장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인증 현판 설치, 부산진구 설치·운영 시설물 이용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는 기부자에게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 기부자 예우의 수준은 타 지자체와 비교하거나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크게 과하거나 모자람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기능(안 제6조)

▷ 안 제6조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해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음.

⇒ 「기부금품법」 제5조 전체를 요약해서 기술한다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품 모집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에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탁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필요하면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제3항부터 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위원회를 설치한다면 반드시 조례를 제정하여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야 할 것이며, 타 지자체의 경우 기부자 예우에 관한 심사를 위원회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곳이 많으나 「기부금품법」 제5조를 본다면 위원회에서는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만을 심사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바 안 제6조의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규정은 적법한 것으로 검토됨.

○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7조부터 안 제12조)

▷ 안 제7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안 제7조), 위원의 임기(안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안 제9조), 회의(안 제10조), 의견청취 등(안 제11조), 수당 등(안 제12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기부금품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부산진구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시행령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하여 조례로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자체는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할 것임.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함에 있어 관련법규 위반 사항은 없으며, 이 제정안은 건전한 기부문화 및 기부자의 영예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기탁물품 심의에 필요한 기부심사위원회 설치는 조례제정이 필요한 사안인 바 이 조례안 제정은 긍정적인 것으로 검토됨.

○ 아울러, 소관부서는 위원회 설치 전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함에도 제정하지 않았는데 향후에는 보다 명확한 법률해석에 따른 업무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기부금품법)

제3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기부문화 및 기부자의 명예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제한 등)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개정 2023. 8. 16.>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법인ㆍ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③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3. 8. 16.>

1.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행정안전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④위원회의 위원에는 민간인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3. 8. 16.>

⑤ 제3항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신설 2023. 8. 16.>

⑥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정한다.<개정 2023. 8. 16.>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기부금품법 시행령)

제12조(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두는 기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 3. 29.>

②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경우 시ㆍ도지사,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ㆍ도의 경우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 된다.<개정 2020. 7. 7.>

③ 위원은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다.

⑥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 기부심사위원회에 관하여는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준용할 규정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차관인 부위원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인 부위원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의견청취 등)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 세칙)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참고자료

1. 부산진구 기부금 접수 현황

[행정자치과]

① 고향사랑기부금 접수현황

연도	기부모금액	기부건수	기부인원
2024년	140,726,300원	1,505건	1,426명
2025년 6월	32,726,500원	266건	237명

②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현황(기부심사위원회)

연도	기탁금품	기부건수	기부인원
2024년	17,836,000원	6건	6명
2025년 6월	26,030,000원	4건	16명

[복지정책과]

연도	현금 기부금액	현물 기부환산금액
2024년	380,045,400원(74건)	646,202,811원(67건)
2025년 7월	78,352,723원(32건)	269,543,800원(27건)

2. 부산진구 기부자 예우 현황

[행정자치과]

○ ｢고향사랑 기부자 명예의 전당｣ 운영 중: 2024년 3월부터 (부산진구 홈페이지)

○ ｢부산진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 예정: 2025년 하반기 중

[복지정책과]

〇 희망나눔캠페인 이웃돕기 유공자 포상: 부산광역시,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〇 우수기부자 감사패 수여: 부산진구청,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 법인: 나눔기업 현판 수여, 개인: 감사패 수여

〇 「부산복지의 달」, 「사회복지의 날」 사회복지분야 유공자 포상: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〇 우수기부자 감사장 수여: 부산진구청

〇 이웃돕기 후원자 감사 서한문 발송: 부산진구청

3.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및 결과

개최연도	개최시기	심사안건	심사결과	비고
2024년	1분기 제1차 (01. 23. ~ 01. 29.)	① 2023회계연도 고향사랑기금 결산(안)	원안가결	서면심사
	1분기 제2차 (03. 20.)	① 자발적 지정 기탁금품 접수 여부 (교육체육과, 부산진구장학회)	가결	대면심사
		② 고향사랑기금 설치‧운용 계획(안)	가결	대면심사
	2분기 (06. 11. ~ 06. 13.)	① 자발적 지정 기탁금품 접수 여부 (교육체육과, 부산진구장학회)	가결	서면심사
	3분기 (07. 05. ~ 07. 08.)	① 자발적 지정 기탁금품 접수 여부 (문화관광과, 區청소년예술학교후원회)	가결	서면심사
		② 2023회계연도 고향사랑기금 운용 성과분석 심의	원안의결	서면심사
	4분기 제1차 (11. 01. ~ 11. 05.)	① 자발적 지정 기탁금품 접수 여부 (교육체육과, 부산진구장학회)	가결	서면심사
		② 2025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 심의	원안의결	서면심사
	4분기 제2차 (12. 09. ~ 12. 11.)	① 사전심사 선정사업 적정성 검토	적정	서면심사
		② 고향사랑기부금 활용 기금사업 최종 선정(평가점수제)	7개 사업 중 2개 선정	서면심사

개최연도	개최시기	심사안건	심사결과	비고
2025년	1분기 제1차 (02. 03. ~ 02. 05.)	① 2024회계연도 고향사랑기금 결산(안)	원안가결	서면심사
	1분기 제2차 (02. 18. ~ 02. 21.)	① 자발적 지정 기탁금품 접수 여부 (평생교육과, 부산진구장학회)	가결	서면심사
	2분기 (05. 08. ~ 05. 14.)	① 자발적 지정 기탁금품 접수 여부 (평생교육과, 부산진구장학회)	가결	서면심사
	3분기 제1차 (07. 08. ~ 07. 15.)	① 자발적 지정 기탁금품 접수 여부 (평생교육과, 부산진구장학회)	가결	서면심사
		② 자발적 지정 기탁금품 접수 여부 (문화체육과, 區청소년예술학교후원회)	가결	서면심사
	3분기 제2차 (07. 21. ~ 07. 25.)	① 2024회계연도 고향사랑기금 운용 성과분석 심의	심사중	서면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