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52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분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74		발의연월일	:	2025. 8. .
			발의 의원	:	이분희, 박광래, 박말숙, 손재호, 유제필, 김민경 의원 (6명)

1. 제안이유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기부자 관리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다.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합    의: 협의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8.22. ~ 8.27.

2) 부패영향평가: 진행중

3) 성별영향평가: 진행중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주무부서”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기부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접수부서”란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3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각 법률 및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기부자 관리 등)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부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접수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5조(기부자 예우) ① 구청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

2.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부자 명단 공지

3. 기부 실적이 우수한 기부자 인증 현판 설치

4. 구가 설치·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 감면

5. 표창장, 감사패 수여 및 감사 서한문 발송

6. 그 밖에 구청장이 기부자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접수부서는 제1항 각 호의 예우에 대하여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건전한 기부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제6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기능)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무부서의 장이 된다.

제8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부심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구성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부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로부터 기산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안 제11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④ 법령·조례·예산 및 기금응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이분희 의원
연 락 처	605-6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