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제5차)한슬

한슬(제352회-제5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9. 11.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5. 8. 29.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5. 8. 29.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52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9. 10. 상정)

○ 제352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9. 10.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이경조 보건소장)

가. 제안이유

○ 「지역보건법」제14조에 따라 부산진구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 센터의 설치 및 업무 등 (안 제3조, 제4조)

○ 센터의 운영 및 이용 (안 제5조, 제6조)

○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등 (안 제7조~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역보건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나. 예산조치 및 합의: 협의 완료

다.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 7. 22. ~ 8. 11.(20일간)

2) 부패·성별영향평가: 원안 동의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가. 안 제1조(목적)

-「지역보건법」제14조에 따른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사항 규정

나. 안 제2조(정의) : 용어의 정의

건강생활지원센터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 건강증진기능 특화 지역보건의료기관
주민건강조직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
지역건강협의체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주민건강조직, 지역사회의 공공 및 민간 부문 자원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의 건강문제를 함께 공유하고 협의하는 기구
건강 활동가	주민의 건강 증진 및 건강형평성 실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제4조에 따른 주민건강조직 활성화 등의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다. 안 제3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등) : 안 별표

명칭	위치	관할구역
당감 건강생활지원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순환로 40, 4∼5층(당감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1·4동, 부암3동
개금2동 건강생활지원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로 93, 2층(개금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2동
개금3동 건강생활지원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본동로 88, 2층(개금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3동

라. 안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1)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2)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

3) 지역주민의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4) 주민건강조직 발굴과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

5)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

6) 지역건강협의체, 실무네트워크 구성 운영 및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마. 안 제5조(센터의 운영), 제6조(이용)

1) 건강생활지원센터장 1명을 둠. 센터별 건강활동가 1명 위촉할 수 있음.

2) 센터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음.

바. 안 제7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 각 센터별 설치, 협의체 협의

- 지역건강협의체의 협의 사항

1) 센터 운영계획 수립, 운영 및 평가

2)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협력

3) 주민건강조직 발굴 및 운영

4)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다양성 제고

5)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사. 안 제8조(협의체 구성), 제9조(위원의 임기) 및 제10조(회의 등)

1) 위원장(보건소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지역자원 협력기관 대표 또는 추천자 등

2) 위원의 임기 2년, 연임할 수 있음.

3)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 회의록 작성·보관

아. 안 부칙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관련 조례 조문 정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 “부산진구 보건소” 명칭은 두고, “당감건강생활지원센터”명칭을 현 조례의 별표로 이기함.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옥)

가. 현재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생활습관 변화 등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보건소 중심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는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나. 주민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시설로서의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기반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로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현재 3개 센터별로 시행 중인 사업의 장기적 운영 및 법적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조치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