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제5차)한슬

한슬(제352회-제5차)

부산진구 국공립 양정소명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5. 9. 11.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5. 8. 29.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5. 8. 29.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52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9. 10. 상정)

○ 제352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9. 10.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류외수 주민복지국장)

가. 제안이유

○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공공여건을 조성하고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개인(법인, 단체)에게 국공립어린이집을 민간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민간위탁 대상 어린이집 : 3개소

어린이집명	소재지	면적	정원/현원	교직원수	위탁기간(5년)
양정소명어린이집	양지로 24-17 (양정동)	294㎡	40/39	10	2026. 4. 1. ∼ 2031. 3. 31.(5년)

다. 민간위탁 내용

1) 위탁기간: 5년

2) 위탁조건: 위탁관리 계약서에 의함

3) 위탁사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4) 위탁방법: 공개모집 및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정, 위·수탁계약 체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제17조 및 제18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4. 검토내용

가. 본 동의안의 국공립어린이집은「영유아보육법」제24조 및「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육 지원 조례」 제17조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임.

나. 2026년 3월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다. 변경위탁 국공립어린이집

(2025. 7. 23. 기준,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명	소재지	정원/현원	교직원수	현 위탁기간
변경 위탁	양정소명어린이집	양지로 24-17 (양정동)	40/39	10	2021.04.01.~ 2026.03.31.(5년)

*변경위탁: 재위탁하지 않고 수탁자를 새로 공개경쟁으로 선정

라. 민간위탁 소요예산(1차년도 연간)

(단위: 천원)

어린이집명	합계	보육료	인건비	운영비	재원구분
양정소명어린이집	595,924	227,128	358,004	10,792	국비 385,591 시비 148,252 구비 62,081

마. 종합성과 평가결과: 민간위탁 시행 적정

구분	어린이집명	종합성과평가		재위탁 적정성 등	비고
		평가등급	평가점수
변경 위탁	양정소명어린이집	탁월	98.3점	공개경쟁	부산진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완료

- 평가점수별 등급 분류: 탁월(90점이상), 우수(80점이상), 보통(70점이상), 미흡(60점이상), 부진(60점미만)

- 평가점수 80점 이상(탁월, 우수 등급)일 경우 재위탁 자격 부여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옥)

가.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영유아보육법」제24조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육 지원 조례」제17조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에 따라, 사무의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지방의회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임.

다.  양정소명어린이집은  1992. 1. 13.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인가되어 2019년 양정1구역 재개발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2020년 12월 현 소재지로 이전하여 운영 중으로 정원충족률이 97.5%임. 부모와 함께 참여하는 자연 체험활동 등 가족참여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의 연계 기관과 1·3세대 통합 교육을 실시하는 등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 평가결과 탁월한 점수로 변경위탁 자격을 부여 받았음.

► 최근 5년간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민원발생 없음.

► 지도점검 및 민원발생 등에 따른 지적사항을 모두 처리 이행하는 등 민간위탁 운영 목적에 맞게 법령을 준수하였음.

라. 이에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보육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가진 보육전문가에게 재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