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제5차)한슬

한슬(제352회-제5차)

부산진구 국공립 가야송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5. 9. 11.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5. 8. 29.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5. 8. 29.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52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9. 10. 상정)

○ 제352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9. 10.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류외수 주민복지국장)

가. 제안이유

○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공공여건을 조성하고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개인(법인, 단체)에게 국공립어린이집을 민간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민간위탁 대상 어린이집 : 3개소

어린이집명	소재지	면적	정원/현원	교직원수	위탁기간(5년)
가야송림어린이집	대학로36번길 12 (가야동)	397㎡	75/58	11	2026. 4. 1. ∼ 2031. 3. 31.(5년)

다. 민간위탁 내용

1) 위탁기간: 5년

2) 위탁조건: 위탁관리 계약서에 의함

3) 위탁사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4) 위탁방법: 공개모집 및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정, 위·수탁계약 체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제17조 및 제18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4. 검토내용

가. 본 동의안의 국공립어린이집은「영유아보육법」제24조 및「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육 지원 조례」 제17조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임.

나. 2026년 3월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다. 변경위탁 국공립어린이집

(2025. 7. 23. 기준,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명	소재지	정원/현원	교직원수	현 위탁기간
변경 위탁	가야송림어린이집	대학로36번길 12 (가야동)	75/58	11	2021.04.01.~ 2026.03.31.(5년)

*변경위탁: 재위탁하지 않고 수탁자를 새로 공개경쟁으로 선정

라. 민간위탁 소요예산(1차년도 연간)

(단위: 천원)

어린이집명	합계	보육료	인건비	운영비	재원구분
가야송림어린이집	805,459	264,776	457,439	83,244	국비 357,182 시비 382,880 구비 65,397

마. 종합성과 평가결과: 민간위탁 시행 적정

구분	어린이집명	종합성과평가		재위탁 적정성 등	비고
		평가등급	평가점수
변경 위탁	가야송림어린이집	탁월	91.3점	공개경쟁	부산진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완료

- 평가점수별 등급 분류: 탁월(90점이상), 우수(80점이상), 보통(70점이상), 미흡(60점이상), 부진(60점미만)

- 평가점수 80점 이상(탁월, 우수 등급)일 경우 재위탁 자격 부여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옥)

가.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영유아보육법」제24조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육 지원 조례」제17조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에 따라, 사무의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지방의회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임.

다.  가야송림어린이집은  1997. 3. 27.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인가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으로 정원충족율 77.3%임. 아이와 학부모가 함께 자연 환경보호 캠페인에 참여하며 지역사회 연계 활동을 추진하는 등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 평가결과 탁월한 점수로 변경위탁 자격을 부여 받았음.

► 최근 5년간 지도점검 결과 행정지도 2건(1회)이 있으나, 5년간 1회만 지적되었음.

► 지도점검 및 민원발생 등에 따른 지적사항을 모두 처리 이행하는 등 민간위탁 운영 목적에 맞게 법령을 준수하였음.

라. 이에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보육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가진 보육전문가에게 재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