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제5차)한슬

한슬(제352회-제5차)

부산진구 부전 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5. 9. 11.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5. 8. 29.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5. 8. 29.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52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9. 10. 상정)

○ 제352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9. 10.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류외수 주민복지국장)

가. 제안이유

○ 청소년의 활동 증진과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하여 운영 중인 부산진구 부전 청소년센터의 위탁기간이 2026년 2월 19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민간위탁 대상시설

소재지	시설규모	주요시설
부산진구 범전로5번길 13	990.69㎡ (지상 3~5층)	3층: 다목적실, 밴드실, 동아리실, 정보화교육장 4층: 사무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교실, 직업체험실 5층: 다목적강당, 작은도서관

다. 민간위탁 내용

1) 위탁근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2) 위탁기간: 2026. 2. 20. ~ 2031. 2. 19. (5년)

3) 소요예산: 금438,070천원 ※ 2025년 본예산 기준

4) 위탁사무: 부산진구 부전 청소년센터 관리·운영 사무 전반

5) 위탁방법: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청소년 기본법」제18조,「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제8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

4. 검토내용

가. 위탁운영 개요

1) 위탁 대상: 부산진구 부전 청소년센터(2017. 3. 24. 개관) : 재위탁

소재지	시설규모	직원수	현 수탁기관	현 수탁기간
부산진구 범전로5번길 13 (부전1동 주민센터)	990.69㎡ (지상 3~5층)	8명	사단법인 틴스토리	2023. 2. 20. ~ 2026. 2. 19.(3년)

☞ 운영인력(8명) : 센터장1, 과장1, 팀장1, 팀원1, 청소년지도사1, 방과후아카데미3

* 팀원 1명에 대한 인건비는 자부담

2) 위탁기간: 2026. 2. 20. ~ 2031. 2. 19. (5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개정으로 위탁기간 3년→5년 변경

3) 소요예산: 금438,070천원 (2025년 본예산 기준)

4) 위탁사무: 부산진구 부전 청소년센터 관리·운영 사무 전반

- 수련시설 내 각종 시설물 등 수탁재산의 유지·관리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 청소년의 자치·자율활동, 역량개발 및 청소년문화 활성화 지원

-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청소년의 상담 및 지원

-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사업 운영

- 그 밖에 부산진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선정방법 : 공개모집,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사에 의거 선정

나. 수탁자 선정 및 선정심의위원회 심의·선정

1) 선정방법 : 공개모집

2) 신청자격 : 청소년단체(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

3)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선정 기준

- 2개 이상 단체 참여, 수탁자선정위원의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최고점수를 획득한 단체 선정(동일점수 위원표결 결정)

- 1개 단체만 참여, 수탁자선정위원의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70점 이상 획득하면 수탁자로 선정

* 평균점수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 처리 및 재공고 실시

※ 現수탁자 평가결과(2025. 6. 30기준) : 93.2점(탁월)

총점	운영 및 관리 (10점)	청소년 이용 및 참여 (16점)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20점)	인사 및 조직 (20점)	시설기준 및 안전 (19점)	대외 협력 및 홍보 (5점)	종합평가 (10점)
93.2	8.6	15.2	18.7	20	17.3	3.9	9.5

* 탁월(90점이상), 우수(80점이상), 보통(70점이상), 미흡(60점이상), 부진(60점미만)

* 평가점수 70점 이상일 경우 재위탁 자격 부여

다.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구분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5차년도 (2030년)	합계
총 비용(b-a)		278,057	284,452	290,996	297,689	304,535	1,455,729
세입	소계(a)	170,088	174,000	178,002	182,096	186,285	890,471
	국비보조금	103,101	105,472	107,898	110,380	112,919	539,770
	시비보조금	66,987	68,528	70,104	71,716	73,366	350,701
세출	소계(b)	448,145	458,452	468,998	479,785	490,820	2,346,200
	운영비	225,162	230,341	235,639	241,059	246,603	1,178,804
	청소년지도사배치	26,921	27,540	28,174	28,822	29,485	140,94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96,062	200,571	205,185	209,904	214,732	1,026,454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옥)

가. 본 동의안은 부산진구 부전 청소년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 활동 증진 관련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기관을 공개모집 후 시설 운영을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에 따라, 사무의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임.

나. 부산진구 부전 청소년센터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수련, 교육 및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 활동에 관한 민간의 전문성 활용 및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간기관에 재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사업 추진에 효율적인 것으로 검토함.

다. 현재 관내 청소년 수련시설이 부전 청소년센터를 포함한 3개소가 위탁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 점검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지역사회 내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홍보 및 각종 홈페이지 관리 등에 보다 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야 할 것임.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