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제5차)한슬

한슬(제352회-제5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9. 11.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5. 8. 22. 안수만 의원 등 9명

나. 회    부   일   자: 2025. 8. 22.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52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9. 10. 상정)

○ 제352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9. 10.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안수만 의원)

가. 제안이유

○ 최근 복잡·다양해진 국가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통합방위 역량 강화가 중요해짐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국가안보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11조)

○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12조)

○ 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통합방위법」및 「통합방위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및 합의: 협의 완료

다.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 8. 22. ~ 8. 27.(5일간) ▷부서 의견 제출

2)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가. 안 제11조(교육·홍보) : 신설

-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안보교육 및 홍보추진 예산 근거 조항 신설

⇒ 지역사회의 안보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이에 따른 재정지원 근거 마련

나. 안 제12조(수당 등) : 신설

- 협의회 위원에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지급 근거 조항 신설

⇒ 재향군인회장 및 위촉직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의 근거 마련

다. 안 제13조(협의회 지원) : 신설

-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및 운용을 위해 예산 지원 근거 신설

라. 관계부서 의견

조례안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에게는~	○		제12조(수당 등) 구 협의회의 위원에게는~ [예산확보 필요] ※ 구 통합방위협의회 현황 - 총 38명(당연직 10, 위촉직 28) - 산출기초 : 29명×100,000원×4회 = 11,600,000원	*교육, 홍보 추진 예산 별도
제13조(협의회 지원) 구청장은 국가방위요소의~	○		제13조(구 협의회 지원) 구청장은 국가방위요소의~

→ 안 제12조 및 안 제13조 중 “협의회”⇒“구 협의회”로 자구 수정

-「통합방위법」상 설치 근거가 있는 협의회는 구 단위 협의회이므로 조례상 명시적인 지원 대상은 구협의회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마. 추가 검토의견

- 안 제11조 중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구 협의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자구 수정 – 지원대상 명확화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옥)

가. 이 조례안은 안보교육 및 홍보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협의회 위원의 수당 지급 규정을 정비하여 지역 안보에 대한 참여성과 협의회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됨.

나. 다만, 일부 조문과 재정 소요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예산 확보 시에는 수당 지급을 통한 협의회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 및 관리에 유의하여야 할 것임.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기타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9. 11.

제안자 : 안전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제11조 중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있으며, 구 협의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자구 수정하여 지원대상 명확화

○ 제12조 및 제13조 중 “협의회”⇒“구 협의회”로 자구 수정

-「통합방위법」상 설치 근거가 있는 협의회는 구 단위 협의회이므로 조례상 명시적인 지원 대상은 구협의회로 한정함

2. 주요골자

○ 안 제11조 중 “있으며”를 “있으며, 구 협의회에”로 한다.

○ 안 제12조 본문 중 “협의회”를 “구 협의회”로 한다.

○ 안 제13조의 제목 “(협의회 지원)”을 “(구 협의회 지원)”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있으며”를 “있으며, 구 협의회에”로 한다.

제12조 본문 중 “협의회”를 “구 협의회”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협의회 지원)”을 “(구 협의회 지원)”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1조(교육ㆍ홍보) 구청장은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하여 구민에게 안보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교육ㆍ홍보) ----------------------------------------------------------------- 있으며, 구 협의회에 ---------------.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수당 등) 구 협의회-------------------------------------------------------------------------------------------------------------. -------------------------------------------------------------------------------------.
제13조(협의회 지원) (생 략)	제13조(구 협의회 지원)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