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제5차)한슬

한슬(제352회-제5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9. 11.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5. 8. 22. 곽사문 의원 등 11명

나. 회    부   일   자: 2025. 8. 22.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52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9. 10. 상정)

○ 제352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9. 10.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곽사문 의원)

가. 제안이유

○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보호, 보건 위생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2조~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대상 지역(안 제4조~제5조)

○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사업추진(안 제6조~제7조)

○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안 제8조~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및 합의: 협의 완료

다.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 8. 22. ~ 8. 27.(5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가. 목적 (안 제1조): 위생해충 구제 방안 규정, 부산진구민 건강 보호 목적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중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을 지자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입법취지는 타당하다 사료됨.

나. 정의 (제2조): 조례의 용어 정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및 제51조에서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령의 취지에 따라 별다른 문제 없음.

다.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는 안 제2조에 따른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

라. 대상 지역(안 제5조): 사유지와 소독의무 대상시설 제외

- 안 제5조에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알맞은 적절한 위생해충 구제 방안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위생해충 등의 주요 서식지이자 민원 발생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임.

마.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6조):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와 「감염병의 예방에 관한 법률」제49조와 제51조에 따른 효율적인 감염병예방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규정으로 별다른 문제 없음.

바. 사업추진(안 제7조): 방역, 홍보, 시설물 설치 사업 등 추진

- 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에 따라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쥐, 위생해충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驅除)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제2항에서 방역사업 추진시「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제4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연중 상시적으로 위생해충 등을 구제하는 방역사업 본래의 취지가 주민자율방역단의 특별 방역기간(여름철 집중 방역 등) 방역활동에 한정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

사.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병원 등 관련 기관 협력, 주민피해 예방

-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기관 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실행 과정을 조율하여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위생해충 구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옥)

가. 이 조례안은 위생해충 등 구제방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진구민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나.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일부 조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기타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9. 11.

제안자 : 안전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연중 상시적으로 위생해충 등을 구제하는 방역사업 본래의 취지가 주민자율방역단의 특별 방역기간(여름철 집중 방역 등) 방역활동에 한정될 수 있으므로, 제7조제2항을 삭제함

2. 주요골자

○ 안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생해충 등 구제를 위한 방역 사업

2. 위생해충 등 구제를 위한 시설물 설치 사업

3. 위생해충 등 구제 용품 관리 및 점검

4. 위생해충 등 구제 관련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생해충 등 구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생해충 등 구제를 위한 방역 사업

2. 위생해충 등 구제를 위한 시설물 설치 사업

3. 위생해충 등 구제 용품 관리 및 점검

4. 위생해충 등 구제 관련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생해충 등 구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ㆍ구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7조(사업추진) ① 구청장은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생해충 등 구제를 위한 방역 사업 2. 위생해충 등 구제를 위한 시설물 설치 사업 3. 위생해충 등 구제 용품 관리 및 점검 4. 위생해충 등 구제 관련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생해충 등 구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위생해충 등 구제를 위한 방역 사업 추진 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 제4조를 준용한다.	제7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생해충 등 구제를 위한 방역 사업 2. 위생해충 등 구제를 위한 시설물 설치 사업 3. 위생해충 등 구제 용품 관리 및 점검 4. 위생해충 등 구제 관련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생해충 등 구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