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제5차)한슬

한슬(제352회-제5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9. 11.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5. 8. 22. 박광래 의원 등 8명

나. 회    부   일   자: 2025. 8. 22.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52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9. 10. 상정)

○ 제352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9. 10.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박광래 의원)

가. 제안이유

○ 공공시설 이용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대여 물품 사용 중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을 이용자에게 지우는 조항      삭제(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민법」제750조

나. 예산조치 및 합의: 협의 완료

다.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 8. 22. ~ 8. 27.(5일간) ▷제출 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 안 제11조(회원)제3항 : 삭제

- 제11조(회원) ① 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 장난감 및 도서 대여 등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회원으로 등록하여 이용할 수 있다.

1. 개인회원 : 취학 전 아동의 보호자

2. 단체회원 : 어린이집

②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 자료를 훼손, 멸실 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변상액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대여받은 후 본인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받은 회원에게 있다.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옥)

가. 이 조례안은 2024년 자치법규 자율정비사업의 주요 발굴과제 중 주민에 대한 책임 전가 규정을 정비(삭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나. 「민법」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에 따른 사고 책임은 손해발생 및 과실 여부 등에 따라 당사자별로 정당하게 분담되어야 하므로 이는 법제처가 밝힌 개선방안과도 일치하며

다. 또한 조례에서 공공시설 이용자의 책임을 명시하더라도, 이는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과실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사료됨.

라. 따라서,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민법의 원칙에 부합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용자 간의 합리적인 책임 관계를 정립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은 입법 취지에 부합하다고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