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제5차)한슬

한슬(제352회-제5차)

안전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9. 11.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5. 8. 22. 성낙욱 의원 등 8명

나. 회    부   일   자: 2025. 8. 22.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52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9. 10. 상정)

○ 제352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9. 10.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성낙욱 의원)

가. 제안이유

○ 공동주택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 노동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권리 및 책무(안 제3조, 제4조)

○ 지원,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교육 및 홍보(안 제5조~제7조)

○ 협력체계 및 포상(안 제8조,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공동주택관리법」

나. 예산조치 및 합의: 협의 완료

다.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 8. 22. ~ 8. 27.(5일간) ▷제출 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가. 안 제1조(목적):

- 본 조례는 공동주택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동주택관리 노동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

나. 안 제2조(정의): 공동주택관리법의 용어 정의를 적용하되, 공동주택관리 노동자, 입주자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다.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동주택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발굴 책무 명시

라. 안 제4조(권리 및 책무): 공동주택관리 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등의 책무에 대해 명시

마. 안 제5조(지원): 공동주택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한 사항 명시

바. 안 제6조(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 공동주택관리 노동자에 대한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와 개선권고에 대한 근거 명시

- 실태조사는 문제발생을 예방하고, 필요시 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필요 조치로 보임

사. 안 제7조(교육 및 홍보) : 공동주택관리 노동자 인권침해방지 등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대한 근거 명시

아. 안 제8조(협력체계 구축) :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

자. 안 제9조(포상) :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보호에 기여한 입주자등에 대한 포상 근거 명시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옥)

가.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권익침해를 예방함으로써 이들의 인권을 증진하고, 피해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시의성과 적정성이 인정됨.

나. 공동주택 입주민과 관리 종사자간에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