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제5차)한슬

한슬(제352회-제5차)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5. 9. 11.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5. 8. 29.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5. 8. 29.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52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 9. 10. 상정)

○ 제352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 9. 10.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이분희 의원)

가. 제안이유

○ 최근 고금리·고물가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산신용보증재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경영안정자금 보증료를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절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2026년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출연대상: 부산신용보증재단

○ 출연금액: 1억원

○ 출연금 용도: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보증료 지원사업

▷ 소기업·소상공인 3천만원 한도 내 보증부대출에 대한 부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 발급 시 발생하는 보증료 중 일부 지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2(특례보증지원)

나. 예산조치: 금후 예산편성 시 확보

4. 검토내용

가. 부산진구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 현황

○ 소상공인 보증료 특례지원을 위한 협약 체결(2025. 2. 10)

⇒ 신용평점이 595점(7등급) 이상이며 대출금액 30,000천원 이내인 기업에게

초년도 보증료율 0.4% 감면(보증신청 시 자동 감면)

○ 보증료 지원요율 변경(2025. 2. 7일부터 시행)

▷ 지원율 인상(0.3% → 0.4%)

⇒ 자금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수혜체감도를 높이고자 하는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검토됨.

○ 출연금의 80%만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재원으로 사용하며 20%는 부실 소상공인 대위변제 재원으로 사용

○ 시행기간: 2026. 1월 ~ 한도 소진 시까지

나. 2025년 보증료 지원 실적: 76,680,800원, 833건, 95.85% 집행 (2025.7.31. 기준)

다. 부산진구 소상공인 현황 및 신용보증재단 대출보증 현황

○ 부산진구 소상공인 현황(2022년 기준)

▷ 52,421개(부산시 내 최다, 11.2%), 전년비 1,171개소(2.3%) 증가

▷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이 42.9%

* 출처: 2022년 기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본통계(2024.8.29. 공표)

○ 부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신규보증 현황(2024년 기준)

▷ 부산시 내 부산지구 대여건수가 가장많음(3,180건, 11.8%)

▷ 3천만원 미만의 소액대출 60.9%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이 동의안은 부산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을 통해 부산진구 소재 소상공인에게 대출 보증료를 지원하고자 부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으로 취약한 재정상태와 경영난으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보증지원율을 0.3%에서 0.4%로 인상한 부분은 다소나마 지원체감률을 높일 것으로 여겨짐. 다만, 2025년 집행현황을 보면 지원금이 빠르게 소진되는 것을 알 수 있는 바 출자총액 규모에 대한 심사와 아울러 소관부서의 대위변제금 집행에 대한 관리 요구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