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제5차)한슬

한슬(제352회-제5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9. 11.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5. 8. 22. 이분희 의원 등 7명

나. 회    부   일   자: 2025. 8. 22.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52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 9. 10. 상정)

○ 제352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 9. 10.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이분희 의원)

가. 제안이유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기금운용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16조)

○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18조)

○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미첨부사유서 별첨

다. 합    의 : 협의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8.22. ~ 8.27.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4. 검토내용

○ 상위법 개정을 반영한 법령 인용조항 개정(안 제16조)

▷ 안 제16조제2항: 법 제11조제4항 ⇒ 법 제11조제5항

⇒ 상위법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4. 2. 20일 개정사항 반영

○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신규 설치(안 제18조)

⇒ 고향사랑기금에 관한 심사를 기존 ‘기부심사위원회’에서 대신하고 있었으나 법 적용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여 별도의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신규로 설치하고 위원회 심의사항을 명시하는 등 조항 전체를 개정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신설(안 제19조)

⇒ 심의위원회 위원수와 위원장, 부위원장 등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제7조), 위원의 해촉(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제9조), 위원장의 직무(제10조)를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기부금품법) 제3조에 따르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해서는 「기부금품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어 「기부금품법」에 따라 설치된‘기부심사위원회’에서는 그 관련 심의를 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며,

○ 심의위원회 기능, 구성, 운영사항 등을 규정함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담당부서에서는 이 조례운영에 있어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이 늦어졌고, 그동안 위원회 운영에 있어 법령해석의 오류가 있었던 바 보다 심도 있는 조례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짐.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