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제5차)한슬

한슬(제352회-제5차)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25. 9.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회부의안

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5. 8. 29.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5. 9. 11.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1) 제352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 9. 12.) 상정

2) 제352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 9. 12.) 의결

3. 예산안 규모

○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450억 7,413만원으로          2025년 1회 추경예산 대비 1,127억 2,753만원 증가함(12.09%↑)

(단위: 천원)

구 분		25년 2회추경		25년 1회추경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예산		1,045,074,139	100.00%	932,346,603	100.00%	112,727,536	12.09%
일반회계		1,025,364,845	98.11%	912,694,309	97.89%	112,670,536	12.34%
특별회계		19,709,294	1.89%	19,652,294	2.11%	57,000	0.29%
	의료급여기금	1,269,299	0.12%	1,212,299	0.13%	57,000	4.70%
	지하수관리	2,201,462	0.21%	2,201,462	0.24%	0	0.00%
	주 차 장	14,920,933	1.43%	14,920,933	1.60%	0	0.0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766,650	0.07%	766,650	0.08%	0	0.0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67,950	0.01%	67,950	0.01%	0	0.00%
	원자력발전 지역개발	483,000	0.05%	483,000	0.05%	0	0.00%

4. 회계별 상세내역

가. 일반회계 세입

1) 총괄현황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일반회계		1,025,364,845	100.00%	912,694,309	100.00%	112,670,536	12.34%
	지 방 세	123,611,000	12.06%	123,611,000	13.54%	0	0.00%
	세외수입	30,278,375	2.95%	29,731,462	3.26%	546,913	1.84%
	지방교부세	16,780,300	1.64%	16,714,300	1.83%	66,000	0.39%
	조정교부금등	67,747,205	6.61%	66,607,697	7.30%	1,139,508	1.71%
	보 조 금	733,043,135	71.49%	628,646,425	68.88%	104,396,710	16.61%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53,904,830	5.26%	47,383,425	5.19%	6,521,405	13.76%

2) 지방세수입

: ’25년도 제2회추경 지방세수입 예산안은 1,236억 1,1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변동 없음

- 부산진구는 ’25년도 제2회 추경 지방세 수입 예산이 ’25년 당초    예산 편성이후 2회 추경에서도 변동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누락     되는 세원이 없도록 징수관리에 유의해야 할 것임.

3) 세외수입

: ’25년도 제2회추경 세외수입 예산안은 302억 7,837만원으로 25년 제1회    추경 대비 5억 4,691만 원 증가함

4) 지방교부세

: ’25년도 제2회추경 지방교부세는 167억 8,030만원으로 1회 추경대비 6,600만원 증가함.

5) 조정교부금

: ’25년도 제2회추경 조정교부금등 예산안은 677억 4,720만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11억 3,950만원 증가함.

6) 보조금

: ’25년도 제2회추경 보조금 예산안은 7,330억 4,313만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1,043억 9,671만원 증가함.

7)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 ’25년도 2회추경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예산안은 539억 483만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65억2,140만원 증가함

나. 일반회계 세출

1) 예산규모 : 1조 253억 6,484만원 (’25년 1회추경 대비 1,126억 7,053만원↑)

- ’25년도 2회추경 세출예산안은  1조 253억 6,484만원 으로, 1회추경    9,126억 9,430만원대비 1,126억 7,053만원 증가함.

(단위 : 천원)

조 직 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계	1,025,364,845	100.00 %	912,694,309	100.00 %	112,670,536	12.34 %
감사담당관	68,212	0.01 %	68,212	0.01 %	0	0.00%
정책기획실	12,945,575	1.26 %	12,815,386	1.40 %	130,189	1.02 %
행정지원국	109,420,301	10.67 %	109,230,144	11.97 %	190,157	0.17 %
문화경제국	189,779,054	18.51 %	75,806,269	8.31 %	113,972,785	150.35 %
복지교육국	630,158,714	61.46 %	631,963,464	69.24 %	△1,804,750	△0.29 %
안전교통국	15,393,952	1.50 %	15,146,219	1.66 %	247,733	1.64 %
도시관리국	34,577,534	3.37 %	34,503,694	3.78 %	73,840	0.21 %
보 건 소	25,278,749	2.47 %	25,278,781	2.77 %	△32	△0.00 %
의회사무국	2,361,017	0.23 %	2,463,423	0.27 %	△102,406	△4.16 %
동	5,381,737	0.52 %	5,418,717	0.59 %	△36,980	△0.68 %

2) 자체사업

○ 신규편성

- ’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신규 자체사업중

- 시설건립, 사회간접자본 확충, 공공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필요성과 규모, 집행계획 수립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선순위에    따른 적절한 투자재원 배분 여부를 확인할 필요 있고,

-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 있음

○ 증액편성

-  사업의 중장기 계획에 따른 연도별 ‧ 단계적 추진사업 또는 효과성이 높은     사업의 확대를 위한 증액 편성은 타당할 것이나,

- 합리적 근거 없는 증액 편성은 재정의 적시 ‧ 적소 투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사업 추진 실적, 정확한 수요 조사와 산출 근거 제시   여부, 유사 ‧ 중복 사업 유무, 연내 집행 가능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다. 특별회계

1) 예산규모 : 197억 929만원 (1회추경 196억 5,229만 원 대비 5,700만원 증가, 0.29%↑)

□ 세  입

(단위: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특별회계		19,709,294	100.00%	19,652,294	100.00%	57,000	0.29%
	세외수입	6,650,674	33.74%	6,650,674	33.84%	0	0.00%
	조정교부금등	483,000	2.45%	483,000	2.46%	0	0.00%
	보 조 금	1,297,399	6.58%	1,240,399	6.31%	57,000	4.6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1,278,221	57.22%	11,278,221	57.39%	0	0.00%

□ 세  출

(단위: 천원)

조 직 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 증감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계	19,709,294	100.00 %	19,652,294	100.00 %	57,000	0.29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일자리산업과)	67,950	0.34 %	67,950	0.35 %	0	0.00 %
지하수관리 (환경위생과)	2,201,462	11.17 %	2,201,462	11.20 %	0	0.00 %
의료급여기금 (생활보장과)	1,269,299	6.44 %	1,212,299	6.17 %	57,000	4.70 %
원자력발전지역개발(안전도시과)	483,000	2.45 %	483,000	2.46 %	0	0.00 %
주 차 장 (주차관리과)	14,920,933	75.71 %	14,920,933	75.92 %	0	0.00 %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대지보상 (건설과)	766,650	3.89 %	766,650	3.90 %	0	0.00 %

5.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전문위원 : 강보석)

○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이번 추경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의 구비 부담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  구 전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045,074,139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2.09%인 112,727,536천원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1,025,364,845천원, 특별회계    19,709,294천원임.

○ 주요 세입예산은 자치구 상호간 재원을 조정하는 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이        989,508천원 증액 교부되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전입금이   3,700,000천원 증액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한 국․시비보조금이         104,095,871천원 교부되었음.

○  세출예산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된 지원예산을 반영하고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한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제1회 추경 편성 후 확정된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사업비 반영 및 구비를 조정하였음.

○  이번 추경예산안은 주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 조정으로 불가피하다고 보이나, 공공시설 및 구민안전과 관련된 신규 및 증액 사업도 일부 편성되어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인지 등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025~2029년 중기지방계획에 따르면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지하수관리,   주차장, 도시재정비촉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총 6개 특별회계 총세입을 166억 3,4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2025년 본예산 편성에서 도시재정비촉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포함되지 않았고, 제1회추경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편성함.    24회계연도 결산 심의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부산시에 회계금액을 반납하고    결산상 잔액은 910원이 있음. 제2회 추경에서도 여전히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가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관리 부서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6. 심사 결과

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7. 수정내역 : 별첨

가. 일반회계 세출부분

○ 증액 : 6,200천원

※ 일반회계 세입부분,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부분 : 증·감액 없음

※ 부족분 내부유보금으로 충당 : 6,200천원